[논평] 군부는 전쟁하려 환장했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22일 방사포를 발사하자 합참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면 합참은 “뒤돌아보지 않고 원점 타격”을 할 것인가?그러면 전쟁이다. 최소 국지전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전쟁하고 싶은가? 전쟁에 환장한 전쟁광 같다.한국이 실제로 원점 타격을 하지 않는다면 합참의장이 눈꼴 사나운 허세를 부린 셈이다. 합참의장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려고 한반도 군사 대결만 부추긴 셈이다.이번만이 아니다. 23일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긴급 성명] 미국, 이럴거면 차라리 한미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4일 시작하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작 전엔 야외기동훈련을 2배로 늘였고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많이 내지 않아 훈련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핵화 전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취소했다. 3월에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실전 분위기다. 북한은 한미 당국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6~7일 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

[긴급 성명] 대통령 해외순방 취소 부른 안보 위기, 실체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했다. 북한 도발을 우려한 결과라고 한다. 정상외교를 직전에 급하게 취소해야 할 정도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인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1. 민·관·군·정 다 모은 전국민안보총력회의를 소집할 것을 긴급히 제안한다. 안보 위기가 과연 어느 정도길래 해외순방을 직전에 미뤄야만 했는가. 민·관·군·정을 다 모아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국민이 몰라야 할 안보 위기 요소란 있을 수 없다. 전면전 등 중대한 군사 충돌이 벌어질 정황이 있다면 국민이 더더욱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만약 안보 위기가 무엇인지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다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정국 해설] 모든 것이 전쟁을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1.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공격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 내부에 동요가 있는 듯한 조짐도 보인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30일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다”라며 “지금은 패닉(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라 북한에 (미국의) 결연함과 힘에 대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긴급 성명]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국회가 전쟁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 국내외에서는 지금이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하다며, 올해 내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정책 일변도로 끌어온 결과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등이 연중무휴에 가깝게 진행됐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된 것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회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선제타격, 북한 정권 종식을 외치며 북한에 대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군에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되어 오늘날 군사적 충돌과 실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 정권에서..

[논평] 한미는 군사대결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월 16일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실망했다”라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는 군사 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을 봐도 작년 12월 18~19일에는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을,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미 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벌였다. 1월 9~13일 한미 연합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고 15~17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주 남쪽 공해에서 진행했다. 미국은 말로는 대화와 남북 협력을 말하며 행동으로는 연합군사훈련을 쉴 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성명]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21일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으며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 전투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리고 효력 정지 당일 무인기와 정찰기를 분계선 인근에서 실제로 비행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평소 근무복을 입는 군인들도 전체 전투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9.19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규탄..

[논평] 반북대결 돌격대 자처하는 반통일부 장관 김영호를 규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는 우선 인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북한 인권 공세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호 장관은 남북 군사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안보 자살골’이라고 평했다.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면 남북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영호 장관은 북한과 싸울 생각밖에 ..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미국·일본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 하는 윤석열 정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3자 군사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위험한 회담이다. 일본은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침략 야욕을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