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2024년 4.10 총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이 나왔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후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둘러싸더니 후보 활동을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선거운동원을 강제 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경찰은 윤석열 경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인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후보자를 촬영하는 것이 경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죄를 지은 것은 윤석열과 용산경찰서(당시 호욱진 서장)다. 윤석열은 경호..

[논평] 선거 위해 미국에 다 퍼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을 모욕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협상 전면 중단하라!

[논평] 선거 위해 미국에 다 퍼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을 모욕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협상 전면 중단하라!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한국이 선거 전에 협상을 완성하길 원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덕수가 출마를 위해 한미 협상을 서두르며 미국에 국익을 다 퍼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 이런 발언을 들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미국 눈에도 한덕수가 조급..

[성명] 탄핵이 애국이다. 탄핵으로 나라를 살리자!

애국심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세력의 반국민적 정체를 꿰뚫어 봤다. 이제 임기 절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국민 대다수가 집권 세력의 본질을 알게 됐고 정권 심판 민심은 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런 민심과 정권 위기는 모두 윤석열 집단이 자초한 것이다. 무지와 무능력으로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났고 검찰독재, 언론장악으로 민주주의도 파괴됐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해 국익을 내팽개쳤고 대책 없는 대북 강경책으로 전쟁 위기는 고조되었다. 일시적, 부분적 실책이 아니라 시종일관 악정이고 학정이며 폭정이다. 어디 그뿐인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기어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

[논평] 윤석열 심판 민심이 폭발한 국민의 승리!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윤석열 탄핵,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완료되었다.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확실하게 심판했다. 국민들은 대파를 들고 투표장을 찾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분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집권 단 2년 만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천조원 공약 남발을 비롯한 온갖 관권선거,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한동훈 띄우기, 신종 색깔론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었다. 민주개혁 야권의 구성이 더 개선되었다. 수구세력은 소위 제3지대를 내세워 민주세력의 분열을 노렸으나 실패하였다.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으로 안정적으로 원내 진입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의 반윤석열 연합이 순항하였다. 단결을 외면한 정의당은 몰락했다. ..

[논평] 지난 2년을 돌아보며.. 투표로 윤석열 심판하자!

내일(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집권 기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폭정이 끝없이 이어졌고 사건이 사건을 덮는 2년이었다. 하루가 1년 같이 길었다. 그 사이 국민의 고통은 더없이 극심해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추락하였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없다. 여당인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폭정을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아래서 3년을 더 살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살길이 열린다. 4월 10일, 모두가..

[논평] 하루 만에 말 바꾸기.. 한동훈은 정치해선 안 될 사람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4월 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3일에는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다)”,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180도 다르다. 어제의 한동훈을 오늘의 한동훈이 비판한다. 자기와의 싸움인가.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인가. 게다가 자기가 말을 바꾼 주제에 우리끼리 핑계 대지 말라는 둥,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둥 하며 오히려 훈계질이다.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국민을 설득하고, 내뱉은 말을 지키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

[분석]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3가지 가능성 -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 3가지 가능성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힘당은 위기에 몰려 있다. 정당별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반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우세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등으로 정권 심판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두둔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17일 이종섭 전 장관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거세지자 점차 국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

[총선 정국 전망] 의대 정원 승부수, 윤석열에게 역풍이 된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언론을 보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의대 정원 등을 내세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국은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1. 지지율 추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다 설 연휴쯤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윤석열·국힘당 지지율 상승세엔 의대생 증원 강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 포기했었는데 그와 비교된다. 과거 화물연대를 탄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지금 의료계 탄압 국면과 비슷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천 갈등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 생긴 분란이 악영향을 미..

[논평] 성일종 친일 망언.. 국힘당 자체가 문제다

성일종 국힘당 국회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치켜세우는 망언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인재라고 할 수 있는가. 성일종 의원은 이리저리 변명하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결국 사과했다. 사실 성일종 의원만이 아니라 국힘당 자체가 문제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일로 유명하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는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하했다. 하태경 의원은 “살아 있는 노인 99% 이상이 친일했다”, “원래 민초들은 아주 쉽게 자기 조국에 대한 identity(정체성)를 바꾸죠 ... 다른 조국도 없고 하니까 민초들은 또다시 일본 제국의 백성이 된 것”이라거나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이다”..

[성명]핸드폰 탈취·선거용품 파손·강제 격리까지.. 대통령 심기 위해 선거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에 대해 핸드폰 탈취, 선거 용품 파손, 강제 격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용산구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늦장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용산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롭게 선거운동을 하던 구산하 예비후보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강제로 탈취하고 선거 용품인 피켓을 파손하며 후보를 옴짝달싹 못 하게 둘러싸 강제 격리시켰다. 또한 경찰은 후보 명함을 뿌리고 있던 선거운동원과 근처에서 서 있을 뿐이던 국민주권당 당원 두 명을 지하철 역사로 강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