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논평] 정성호 의원의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8월 1일 윤석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나.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규탄한다. 애초에 윤석열 탄핵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민주 정권을 전복하려 한 보수세력의 반국민적 쿠데타 시도다. 반면 윤석열 탄핵은 검찰독재 정권을 끝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이다. 그래서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 정권을 수호했으며 지금은 바로 그 촛불로 검찰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나섰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어떻게..

[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한동훈식 특검법 수용론 비판 이성호 연천·동두천 촛불행동 대표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 탈법 비리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절명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건국 이래 권력의 개로 특화되어 부패한 특권층으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전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추구하는 과제를 위임받아 함께 싸워 줄 진보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있어 국민은 더욱 용기를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요구를 ..

[발제문]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신은섭 국민주권당 기획조정실장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적폐와의 타협을 주장하고 공존을 꿈꾸는 현상 *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는 몇몇 유명인의 발언 또는 행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발언, 행보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경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 분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현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의 ‘개헌 통한 임..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