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도 이재명 후보가 7일 이내에 재상고하면 2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국면이며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기각하면 곧바로 유죄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혜원 검사는 5월 3일 자신의 SNS에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 즉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지명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바로 그날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기로 정하였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이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관 4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렀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원합의체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신중하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