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지명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바로 그날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기로 정하였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이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관 4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렀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원합의체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신중하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