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한 번이 아니었다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마약 수사 중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포착하자, 곧이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지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막상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나오자, 외압을 가해 감추려 한 것이다. 백해룡 형사과장은 해당 수사 내용을 보고했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받았으나, 돌연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나중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백 형사과장에게 네..

[논평] 또 채 상병 특검 거부 국힘당은 갱생 불가 적폐 집단

국힘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곽규택 국힘당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힘당의 인간 같지 않은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을 위한 법안이다.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죽었는데도 제 수하를 지키겠다며 감히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국힘당에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투쟁의 ..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