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

[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5월 27일 한미연구소가 연 세미나에서 또다시 한국을 항공모함에 빗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항공모함 같다며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아무도 없다.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군사기지 쯤으로 여긴다면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참기지 삼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이 한국을..

[논평] 관세 전쟁 두고 미국에 ‘보은’하겠다는 매국노 한덕수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매우 큰 은공’이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과 미국산 민간 항공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 축소하고 ▲조선 산업 협력으로 미국을 지원하며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협상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도 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등 경제 수탈을 하려 한다. 이미 경제 위기가 심각한 ..

[해설자료]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1) 미국의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대결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나라 중 군사력, 경제력도 강한 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 봉쇄와 대만 갈등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참전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 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강력히 원한다. 당장 중국과 경제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을 불사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

[해설자료]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1) 이라크전쟁 파병 강요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에 파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술회했다. 명계남은 책 ‘봉하로 간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의 북폭 정책을 철회시키고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아..

[논평] 이재명 공격하고 국힘당 힘 실어준 전 주한미대사의 도 넘는 내정간섭

올해 1월 퇴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4월 4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정간섭 발언들을 쏟아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야당이 한덕수를 탄핵해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더욱 미국에 충실하라고 압박하고 국힘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골드버그 전 대사는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를 두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 나라 지도자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일부 달려있다”라며 사실상 트럼프에게 잘 보이라는 투..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고 위중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고 내란 진압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간섭 때문이다. 1. 헌재 선고 지연은 미국의 내정간섭 결과 3월 19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월 5~8일 사이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물”과 오찬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물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대사급 인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

[논평] 우크라이나에 720조 청구,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720조 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정안에는 미국이 희토류, 석유, 가스 같은 자원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독점권을 가지며, 앞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의 5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막대한 차관을 주고 그걸 빌미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일이 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은 빚을 갚기 위해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려는 짓과 판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세워 벌인 ..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1. 격렬하..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 미대사관 앞 농성을 시작하며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로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내정간섭을 일삼아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면서도 동시에 한덕수와 최상목을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윤석열 체포 방해, 특검 거부 등 내란 옹호 행위를 하는 한덕수, 최상목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전쟁 위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7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삐 풀린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준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였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비핵보유국이 공격할 시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제3차 대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정말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종전 협상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