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란 청산 수사를 문제 삼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트럼프는 무슨 권리로 생트집을 잡아가며 협박질을 하는가. 트럼프는..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자민통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하라!”, “경제침탈 주권침해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 한국 민심을 대변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외침이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하려 북한을 도발한 것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행동을 하나둘 중단..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달러(140조 원) 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등 검역 절차와 자동차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수탈이다.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며 강압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구매하기로 한 규모가 4,500억 달러다..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7월 21일 한국 국회의원 13명과 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한국 국회의원 13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굳이 만나야 할 정도로 트럼프의 측근인 인사가 한국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했..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미국의 행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미국이 돌연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장관은 공항 출국장에서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기한인 8월 1일 전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스톡홀롬에 있겠다고 답한다. 급하면 그리 오라는 투다. 소위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548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회담 취소 이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의 태도에는 상호 호혜의 의지가 없다. 그..

[보고] 미대사관 앞 91차 평화촛불 참석

*국민주권당은 자민통위원회 91차 평화촛불에 참석하였고, 아래 자민통위원회의 보고를 공유합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저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 학생들이 모여 7월 21일 월요일 미대사관 앞에서 91차 평화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관세협박, 방위비강요 한미동맹 폐기하라!", "미대사관은 밀린 월세, 공짜 공과금이나 토해내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국을 향해 '방 빼라', '돈 내라'하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에 퇴근 길에 오른 시민들이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평화촛불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양키고홈', '미국나가' 등의 구호로 4행시를 지어 발표 했습니다. 미대사관의 밀린 체납 임대료가 최소 천억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패악질이 끝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우리야말로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