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0월 1일 외국 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였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으니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해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가기 위해 한국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건 악랄한 사기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한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IMF사태가 올 수 있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는 답이 아니다. 첫째로 트럼프가 약속을 어길 위험이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준 뒤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을 때 트럼프가 못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때 가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더 악랄하게 수탈하려고 일부러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사태를 맞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서 달러를 급격히 회수하여 외화 부족 상태에 빠뜨렸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안내] 관세 압박 · 투자 강요, 트럼프 대응 긴급 만민공동회

"관세 협박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는 불법 체포 감금 사과하라!"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뒷편) ■ 주최 : 국민주권당, 서울의소리, 자민통위, 촛불행동 미국의 관세 압박, 투자 강요가 도를 넘었습니다. 약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맞서 주권자 국민의 여론을 더 크게 일으켜야 합니다. 이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대사관 앞 광장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누구나 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 : https://bit.ly/트럼프대응만민토론회010-9956-4753 (문자전용)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2025년 기준으로 4,113억 달러다.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제2의 IMF사태를 유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1997년 IMF사태를 초래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시에 달러를 회수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동 나게끔 하였다. 한국은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미국이 일본을 협박하여 가로막았다. IMF 협상을 주도한 것도 미국이었다. 그 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 경제 곳곳을 더욱 잠식하였고 한국은 지금과 같은 극도의 불평등 약육강식 사회로 바뀌었다. 이번..

불법 구금 사과 없는 트럼프 방한 반대 총력 운동 선포문

불법 구금 사과 없는 트럼프 방한 반대 총력 운동 선포문트럼프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하다. 자기가 투자를 강요해놓고 황당하게도 공장 짓는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였다. 미국산 총에서 나온 레이저가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의 몸에 닿았고 우리 국민은 죽음의 공포 속에 발목까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칸막이도 없는 변기 옆에서 쉰내 나는 밥을 먹고 벌레 담긴 물통으로 하수구 냄새나는 물을 먹으며 선 채 잠에 들었다. 지병에 발작하며 쓰러져도 방치됐고, 그 모습을 본 임산부는 불러오는 배를 부여안고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트럼프는 비자 때문에 체포했다고 했으나 핑계일 뿐이다. 더 많은 대미 투자금을 뜯어내려는 인질극이었다. 한국 경제를 집어삼키겠다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트..

[장소 확정] 불법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선포 긴급 집회

[장소 확정] 불법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선포 긴급 집회미국 조지아 공장 불법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사죄는커녕 대미투자금 선불 운운하며 관세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트럼프가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 한 한국 방문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약탈적 투자강요, 관세협박으로 주권 모욕한 미국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관세압박 투자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2025.9.29(월) 오후 7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공동주최 ㅣ국민주권당, 서울의소리, 서울촛불행동, 자민통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추가 중)공동주최 문의 | 010-9956-4753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204-493789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트럼프가 25일 3,500억 달러(490조 원)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내라고 말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776조 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탈하고 주권을 농락하는 망언이다. 490조 원 투자도 한국 경제가 파탄 날 판에 770조 원을 내라니 제 정신인가? 맡겨둔 돈도 아니면서 선불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제멋대로 내미는 것인가. 이러니 관세를 물며 버티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임기는 길어야 3년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물론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

[논평]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트럼프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논평]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트럼프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인터뷰가 실렸다. B-1 비자를 갖고도 체포되었던 한 국민은 “내가 내린 결론은, 미국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을 비자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잡아갔다. 비자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트럼프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뿐이다. 트럼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일하러 간 모든 한국 국민이 언제든 감옥에 잡혀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 국민을 그런 위험 속에 방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