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23일
글 제목 : [논평]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대법원 예규안 규탄한다!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
[논평]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대법원 예규안 규탄한다!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2일에 예규안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8일에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예규안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안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만함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근거도 없는 위헌성 논란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
내란세력들과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헌성 논란은 내란청산을 방해하기 위한 수작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 근거 없는 위헌 논란으로 내란청산이 지체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은 국힘당의 무제한 토론 종료 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상관없이 모두 위헌딱지를 붙여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내란재판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윤석열과 내란재판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법원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조희대 탄핵이 답이다. 조희대를 끌어내려야 윤석열 처벌도, 내란청산도 가능하다.
대법원장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