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다음 과제는 조희대 탄핵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내란재판 전담 판사들에 대한 결정 권한은 판사회의와 각급 법원장들이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조희대

사법부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이렇게 된 것은 있지도 않은 위헌 시비 협박에 민주당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내란세력의 거짓 협박에 놀아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탄핵으로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부실해진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나마 제 기능을 하려면 대법원장을 꿰차고 있는 법비들의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조희대는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뚜렷한 혐의가 있고, 사법권을 악용해 대선에 개입했으며,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판단은 절대로 옳았다. 모두 촛불광장으로 모여 기필코 조희대를 탄핵하자.

2025년 12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