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법원은 지난 21일, 12·3 내란의 핵심 가담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종범’에 불과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죗값은 더욱 자명하다. 내란의 정점에 선 윤석열에게 내려질 합당한 판결은 오직 법이 정한 최고형, 사형뿐이다.

 

우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한 정치 집단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징역 23년의 중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 당내 쿠데타까지 서슴지 않았던 국힘당은 사실상 ‘내란 동조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울러 내란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박성재, 최상목 등 핵심 부역자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가담 군인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내란이 성공하길 바라며 적극 가담한 이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대에 세워,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가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것만이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사법부가 응답하는 길이다.

 

우리는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단죄받고, 그에 부역한 정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