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 국회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의 나라 입법절차에 시비를 걸고 합의까지 깨트리는 행위는 깡패나 하는 짓이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힘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주권침해는 쿠팡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한국을 향해 "쿠팡 문제 오해 없게 관리 잘하자"라는 오만방자한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발의가 미국 기업 활동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자 한국 내정에 압박을 가하는 주권침해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미국의 부당한 압박이며, 미국 내 자국민 사살 사태의 시선을 돌리려는 행태라는 분석도 있다. 

 

오만무도한 미국의 주권침해로 우리 국익이 훼손을 당하고 있다. 

깡패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