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민주권당 강령안 해설

(가칭)국민주권당 강령 초안

▲강령 초안 전문 보기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주권의식과 주권자의 힘을 키우며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속에 주권자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국민주권당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며 당원 직접민주주의 정당이다.

국민주권당은 사회 전 영역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홍익인간’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며 평화·번영·통일 시대로 나아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대한민국 제1의 가치입니다.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촛불집회 등 우리의 역사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온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정권은 반국민·매국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같은 개혁 과제에 미온적이어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촛불광장에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라고 외칩니다. 

국민주권 실현이 한국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다시 말해 국민주권민주주의입니다. 

국민주권민주주의가 국민주권당의 이념입니다. 창당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을 내건 것도 그것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향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세력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반민주 세력, 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부터 애국적인 지식인, 종교인, 기업인까지도 국민주권당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애국과 민주의 당입니다.

또한 국민주권당은 당원 직접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합니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정당에 적용하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주권당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인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우리 민족의 이념,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주권당은 평화·번영·통일을 지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훗날 역사 속에서 결국 분단시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1.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구현한다.

2. [적폐청산] 친일 잔재와 사대매국 반민족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반민주 범죄자를 엄벌한다.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언론 등 권력기관과 관료 집단을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개혁한다.

3. [국가주권]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식량 등에서 대외적으로 국가주권을 회복·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편다.

 

강령 조항의 앞 순서에는 국민주권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담았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억누른 것을 없애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반국민적인 수구세력,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청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사대매국 수구기득권세력입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기대어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기에 바쁜 매국세력입니다. 또한, 국민 전반의 복리보다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는 수구기득권세력입니다. 이런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이들을 크게 약화시키고 퇴출하여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매국 기득권세력을 위해 일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수구세력은 다양한 권력기관을 국민 탄압에 이용했습니다. 군대를 이용해 군사독재를 펴고 검찰을 내세워 검찰독재를 폅니다. 언론. 경찰, 국정원 등 다양한 권력기관들도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을 국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에서 아직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환경 역시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념에 편향되어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주권과 국익이 훼손되고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 정치와 외교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보다 다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서는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국가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여야 국가가 국민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는 국민주권민주주의의 바탕입니다. 
  

 

4. [민생] 극단적인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생존과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 거주, 교육, 의료,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그 폭을 확대해 나간다.

5. [노동] 국가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동일 노동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나친 불평등, 직종 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축소해나간다. 불로소득 비중을 줄이고 국민 전반의 임금을 높여 투기 없이 노동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6. [사회문화] 약육강식 무한경쟁 퇴폐향락 풍토를 배격하고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홍익인간 공동체를 만들며 애국적, 진취적이고 건강한 문화를 창조, 발양한다.

7. [균형 발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전 지역에서 충분한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늘날 국민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일을 해도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살기 힘든 것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굳어져 불평등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도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약육강식 무한경쟁 풍토 속에 불안과 좌절, 갑질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결코 이런 사회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을 뿌리 깊게 키워왔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며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하며 화목하게 잘사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의 지향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잘 담겨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극단적인 불평등,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사회를 극복하여 홍익인간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우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과 집, 교육과 의료, 노후 보장 등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가 가능한 만큼부터 보장하고 점차로 그 폭을 확대하여 국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돈으로 돈을 버는 투기성 불로소득의 비중을 줄이고 일해서 버는 임금 소득의 비중을 키워야 합니다.

월급만 가지고는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국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차 투기와 한탕주의에 빠지거나 미래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퇴폐 향락을 추구하는 경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국민 전반의 노동 임금이 높아져야 하며 사람들 간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격차를 지금보다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해서 번 소득만으로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노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는 지역이 어디든 국가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서울 중심으로 발전하여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생활의 편차가 큽니다. 국토 전반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을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조건을 개선하면서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문화 전반에서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통일]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통일을 실현한다.

8-1. 수정 의견: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번영을 실현한다.

* 수정 의견 취지: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독자적이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화·번영·통일>보다는 <평화·통일·번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취지: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을 합의하였습니다. 그후 <평화·번영·통일>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이며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 반목과 대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협합니다. 수구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이용해 색깔론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때도, 윤석열 퇴진 촛불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여론을 퍼트려 탄압하려 합니다. 

분단은 야당 탄압 수단으로도 이용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것,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1940년대 때 북한에서 이야기한 단어였다는 점을 빌미 삼아 공격했다는 것 등이 사례입니다. 

통일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평화공존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공존’한 지 벌써 70년이 넘지만,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새로운 번영을 이룰 길이기도 합니다. 분단 비용을 줄이면 대학 무상 교육을 하는 등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활로가 뚜렷이 없어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에 나서는 판국에 통일은 우리 나라에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줍니다. 박근혜, 조선일보도 통일 대박을 이야기할 정도로 통일이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은 남북 교류만이 아니라 동북아가 새로운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분단을 끝내고 남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이뤄진 분단이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선 남과 북,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2018년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KBS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4.1%가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남북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데서 관건은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은 남북 합의를 이행하여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9. [국제] 대외관계에서 상대국의 주권을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며 평화·환경 등 범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한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였던 세계가 점차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패권적인 국제질서였다면, 앞으로는 각 나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하고 평화적,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하며 환경과 같은 국제적 문제,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10.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등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자각과 힘, 권한과 책임을 더욱 키워나간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보면 국민에게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현할 힘, 권력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은 자신의 뜻을 관철해나가는 주인입니다. 국민주권당이 주권자 국민의 직접 정치를 표방하며 나선 것은 더 이상 기득권화된 기성 정치인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고 지켜보고 4~5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국민투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의 직접 법안 발의제도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투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것만 봐도 투표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최후의 보루’로서 위기 상황에 구원투수로 나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직접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개혁을 실현하고자 나섰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이러한 주권자의 힘을 더욱 키우고 강화하여 앞으로도 개혁을 관철해 나가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을 한 데 모으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11. [연대] 사대매국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기 위하여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세력들과 원칙적이고도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여 압도적 다수의 국민대중의 힘으로 한국 사회 진보를 실현해나간다.

 

국민주권당은 매국세력, 반민주세력을 청산하기 위하여 민주진보 세력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지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한 첫 단추는 윤석열 정권부터 끌어내리고 국힘당을 고립, 약화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은 민주적인 인사, 세력들과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수구세력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연대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권당은 반국힘당 연대를 위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고 원칙적이고도 끈질기게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