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점검을 한다며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다. 실상, ‘한국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력’을 논하자면 미국이 가장 첫번째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재명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더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노골적,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반정부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목적이 있다. 

 

한국 극우세력은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스 탄 등 미국 극우 인사가 입국하여 부정선거 시위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행동이 이들을 더욱 자극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앞서 6월 3일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를 ‘좌경, 친중 성향’이라고 비난하자, 마코 루비오가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의회 및 정치권, 마가세력이 모두 한통속으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로 규정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써먹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전방위적으로 벌이면서 한국이라는 ‘단검’을 휘두르려는 것이다. 

 

미국의 반중국 대결 정책에 끌려가면 한국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제2의 우크라이나 신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대중국 대결 동참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미국은 촛불로 세운 이재명 정부를 압박, 전복하기 위해 각방으로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기도를 파탄 내야 한다. 

 

2025년 6월 1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