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문] 미국과 내란세력의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

 
 
[특별결의문] 미국과 내란세력의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

지난 6월 3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부실 선거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시위는 점차 윤 어게인 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성격을 분명히 했고 참가자들은 불법 무법을 일삼고 있다. 미국의 지휘 아래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 내란 극우세력이 한편이 된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친트럼프 인사인 모스 탄이 아직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28일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다며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자행된 사법쿠데타의 주범 조희대인 점, 모스 탄과 함께 입국한 더글러스 프랭크가 전한길 뉴스에 출연해 ‘한국 국민이 나서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소요를 부추긴 점, 장동혁 국힘당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점, 이에 발맞춰 극우 유튜버들이 ‘제2의 4·19’ 운운하는 점 등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미국은 윤석열 탄핵·파면 국면에 내란세력을 지지·지원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윤석열과 동시에 날리려 한 바 있다. 그리고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불법적으로 파기 환송해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을 때도 관여하였다.

미국이 이렇듯 현재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을 벌이는 것은 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의 전쟁 구상에 이재명 정부가 충실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확장을 부추겨 대만 전쟁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한국 또한 전쟁에 동원하려 압박한다. 이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권역의 지속지원 거점으로 만들겠다’, ‘한-일-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하나로 묶어 ‘킬웹’을 만들겠다‘, ‘한국은 중국을 겨눈 비수와 같다’ 등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지난 2월 이재명 정부의 이견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이 무산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라고 하는 등 이재명 정부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니 미국 처지에 이재명 정부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압박하며 종국에는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전복을 위해 분열 공작까지 펼치고 있다. 분열 공작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혼란을 조성하고 정권을 뒤엎기 위해 써먹는 전통적 수법이다. 현재 범여권 내 일부 세력이 이러한 분열 공작에 놀아나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잘못된 공천으로 이번 6.3 선거에서 내란세력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권력 다툼에 눈이 먼 분열주의세력의 행태가 더는 봐줄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촛불국민이 세운 촛불정부이고,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대단히 불철저하지만 큰 흐름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촛불정부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곧 전쟁을 막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권자 국민은 4·3제주민중항쟁,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 등 애국민주 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지난한 싸움 끝에 윤석열을 파면하고야 만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과 내란세력에게 맞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우리 국민 대 미국’의 전면전에서 국민주권당이 앞장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자.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
부정선거 난동 극우정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 미국을 반대한다!

2026년 6월 21일
국민주권당 전국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