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사령관 체포 거부라니! 내란 세력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여 풀어주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원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을 습격한 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정보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은 12.3 내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련관은 소속 군인에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며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찰이 정보사령관 체포를 막은 것은 뚜렷한 내란 비호, 수사 방해 행위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며, 검찰이 올 테니 중요한 임무는 검찰에 맡기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 선관위 수사에 어떻게 개입할 예정이었으며, 어떤 지시와 행동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즉시 내란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 내란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내란 상설특검이 출범하도록 신속하게 협조하라.

2024년 12월 1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