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 선거에 대한 개입은 근현대 역사 전 과정에 계속되어 왔지만 미국의 장악력,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1) 한동훈-윤석열의 제2의 6.29 기획

미국은 대선에서 친미 매국 세력을 집권시키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대선에서는 안철수를 후보로 내세워 민주진영의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호남표를 잠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선에서 안철수는 민주진영의 표보다 보수층의 표를 훨씬 많이 분산시킴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했다. 안철수를 이용한 기획이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안하였다. 윤석열을 대체하기 위한 술수로 고안된 것이 한동훈이었다. 한동훈은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7박8일 간이나 미국을 방문했다. 이 기간에 한동훈이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의 임무는 제2의 6.29선언 같은 쇼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노태우가 나서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해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이처럼 한동훈도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 쇼를 하다가 국힘당 검찰독재 정권을 재창출하려 한 것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한동훈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지적하면서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총선을 지나 같은 해 7월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 62.8%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듯했다.

내란 정국에서도 한동훈을 부상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한동훈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계엄 반대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신동아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 외에 신속하게 계엄을 반대한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동훈이 “별의 순간을 잡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한동훈은 만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일정을 취소하는 등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제2의 6.29시도는 번번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만난 뒤 윤석열이 2선 후퇴하고 한동훈과 한덕수가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을 2선 후퇴시킨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운영을 위임받겠다는 것이냐며 규탄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은 계엄을 반대했음에도 민주-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국힘당 지지자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지지율이 김문수, 한덕수보다도 낮게 묶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주권의식이 높아진 국민이 미국과 보수세력의 수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기만 쇼를 간파하고 배척해 버렸기에 생긴 일이다.

2) 한덕수 탄핵

미국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내란대행 한덕수를 탄핵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자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해 버렸다. 이에 대해 미국도 별달리 손을 쓰지 못하였다.

3) 헌재 선고 지연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미국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시켰다. 

앞선 글 ‘5. 내란과 미국’에서 소개했듯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를 빌미로 대선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재 선고를 무리할 정도로 지연시킨 미국과 국힘당이 정작 가장 핵심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역시 “자신이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깎이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리얼미터가 3월 26~28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 지지율 49.5%를 기록했다. 양자 대결에서는 모두 50%를 넘기며 국힘당 후보군들과 30%P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무슨 일이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4) 내정간섭을 끝내고 주권을 세워야 할 때

박근혜 탄핵 촛불, 검찰개혁 촛불, 윤석열 퇴진 촛불 등 줄기차게 이어진 국민의 투쟁은 미국의 기도를 판판이 깨뜨리고 어긋나게 했다. 역대 보수정권을 능가하게 미국에 가장 충실했던 윤석열은 3년을 못 채우고 끝장났다. 국민의 항쟁이 미국의 간섭을 제압하고 승리를 이뤄낸 것이다. 미국은 영향력의 한계를 보였다.

미국은 앞으로도 내정간섭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은 패권이 몰락하고 경제 파국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여유가 없는 미국은 한국 정치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미국은 한덕수를 공개적으로 밀어줘 보는 등 보수 대권 주자를 만들어 내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느닷없는 개헌 주장도 터져 나왔다. 이 역시 정말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 등의 문제로 대선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이미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힘당과 친문 정치인 등이 일제히 찬성 입장을 보이며 민주진영에서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미국의 절박한 처지를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등 충격적인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민주진영을 분열시키고 국힘당과 보수세력을 하나로 통합시키려 할 것이다. 대선 이후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한국을 반중국 정책에 강력히 끌어들이려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교활한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힘, 주권자의 위력은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각성과 투지, 강인한 정신은 이번 대선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고 부정의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 시도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2002년 ‘여중생을 살려내라, 미국은 사과하라’ 외친 촛불항쟁이 노무현의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 위대한 국민의 항쟁은 자주와 주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