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는 군사대결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월 16일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실망했다”라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는 군사 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을 봐도 작년 12월 18~19일에는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을,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미 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벌였다. 1월 9~13일 한미 연합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고 15~17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주 남쪽 공해에서 진행했다. 미국은 말로는 대화와 남북 협력을 말하며 행동으로는 연합군사훈련을 쉴 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논평] 경기도의 양평군 주민감사 각하, 유감이다

국민주권당은 양평군민들과 함께 작년 9월 25일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하였다. 양평군이 윤석열 정권의 양평고속도로 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오랜 심의 끝에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아마도 관련 법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양평군수 및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결정은 매우 아쉽다. 청구인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항은 ▲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 안철영 국장의 업무 수행 적절성 여부 ▲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여부이다. 경기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양평군의 비리 가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성명] 전쟁을 유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자

윤석열 정권이 새해 초부터 대규모 군사행동을 연속적으로 벌이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월 1일 철원에서 포탄 150발을 사격했다. 1월 2일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신속대응사단, 6·7·12·15·22보병사단, 8·11기동사단, 2기갑여단, 2·3·7포병여단, 12·17항공단 등 육군 9개 사단, 4개 여단, 2개 항공단이 전방 지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진행했다. 1월 3일에도 동·서·남해, 3개 바다 모두에서 함포 사격 훈련과 해상기동 훈련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군사행동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전면전을 준비하는 듯 대규모 군사행동들이다. 연말연초 국정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더니 정작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월 5일..

[성명]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국정조사·특검하라

경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범인의 단독 범행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다. 발표를 보면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인은 사건 전날 어떤 사람들이 태워준 차로 A 모텔에 갔다. 그러나 A 모텔에서 묵지 않고 차로 8분 걸리는 곳에 있는 B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범인이 투숙하지도 않으면서 A 모텔에 왜 갔으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인의 행보도 수상하다. 범인은 사무실 50만 원 월세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원룸 1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들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한다.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데 원룸 10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죄의 배후가 있을 ..

[논평] 이낙연 신당 추진은 반개혁적 국민 기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도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을 계기로 국민의 개혁 의지가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당이 없어서 무당층이 상당하다. 이런 때에 국힘당과 민주당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이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용해 권력을 다시금 잡아보려고 한다. 이것이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신당이 나온 배경이다. 국힘당도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으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당들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이준석·금태섭 신당은 무슨 대단한 ..

[논평] 영입 인사 번번이 논란.. 드러나는 한동훈의 정치 실력

한동훈이 1호 영입 인재라고 데려온 박상수 변호사가 논란이다.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고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재를 영입한다더니 자기 추종자를 데려왔다. 여의도식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더니, 이건 검찰식 패거리 문법인가? 박상수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지금 민주당 안에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색깔론을 폈다. 1월 9일 오마이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인민민주주의적 징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박상수 변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의 권리와 역할을 확대하는 정당개혁의 주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자가 국힘당 당원을 대표해서..

[논평]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논평]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1월 6일 대학생 20명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전원 연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연행된 20명 중 10명을 석방했으나 10명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 9일 오전 10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 대학생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범죄자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요구한 대학생이 구속된다면, 이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심지어 이승복 서울시의원이란 자는 대학생 사살을 운운했다. 경악스럽다. 국민을 사살하자는 자에겐 시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제명해야 한다. 권력을 가족 범죄 방어에 쓰는 대통령이나 국민을 사살하자는 시의원이 국..

[논평] 한동훈 ‘협박’ 사건은 조작.. 피습 사태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경찰이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살해 협박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한 광주 주민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다가 영장이 취소되어 석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 시민은 카톡방에 “한동훈 광주 오면 디진다. 한따까리 하자”라고 올렸다. 단순한 분노 표현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군사독재 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다. 막걸리 먹고 한 마디 한 걸로도 잡아간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막걸리 보안법’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자기가 해온 혐오 정치를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도 모자란다. 그런데 단순한 분노 표현을 협박 사건으로 과장..

[논평] 온 국민이 원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이 거부한 윤석열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며 일기장까지 탈탈 털어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김건희의 범죄 수사는 가로막았다. 국민 70%가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겐 쇠 귀에 경읽기였다. 보수세력 내에서도 국힘당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의 재산 축적과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것이고 윤석열 일가는 심판 받을 것이며 국힘당은 선거 참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초한 일이다. 2024년 1월 5일 국민주권당

[논평] 집요한 악마화와 탄압이 불러온 끔찍한 정치테러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무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정치테러다. 윤석열 정권과 수구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악마화와 탄압이 이런 끔찍한 참상을 불러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 2024년 1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