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도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을 연례적, 방어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모색을 고려하여 야외기동훈련을 줄이고, 북핵 등의 표현을 뺐다며 위험성이 줄어든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훈련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격적이며 침략을 대비한 전쟁연습훈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대북 선제공격 및 참수작전, 점령 등 공격적인 대북 작전 개념이 포함되며, 미 8군이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훈련의 성격이 침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성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

[성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헌법 제74조 ①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국군이 대통령의 통수(統帥)를 벗어나는 것은 여지없는 헌법 위반이다. 군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1950년 처음으로 군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은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통해서였다. 이후 군 작전통제권은 1954년 11월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강행한다고 한다. 한미 당국은 수만 명의 병력과 전투 기술 기재들을 총동원하여 워리어 실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사이버전과 같은 첨단 작전 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을 강행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고,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 수행 능력 숙달에 두었다며 전쟁연습의 속내를 드러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지..

평화파괴 한미연합훈련 결사반대 집중투쟁기간 선포문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 선포문 -연중 끊이지 않고 벌이는 한미연합훈련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위험한 것이 전면전을 가상한 대북 침략훈련, 바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이다. 이 훈련이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땅 전역에서 진행된다.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예고했는데,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 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 군당국은 기동훈련 횟수를 일부 줄인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고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 침공으로 북한을 격멸, 제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호전적, 대결적 성격이 과연 달라질 수 있는가?지금 세계에서는 미국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나고 있다. 만일..

[카드뉴스] 자주 없이 경제 없다! 자주로 살길 찾자!

[논평] 유엔사의 ‘경비·정전 집행여단’ 신설은 노골적인 주권 무시, 주권 침해

[논평] 유엔사의 ‘경비·정전 집행여단’ 신설은 노골적인 주권 무시, 주권 침해유엔사가 ‘경비·정전 집행여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창설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창설식을 진행한다고 한다. 유엔사, 즉 미군이 비무장지대 관리를 계속하며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면서 한 짓이라고는 윤석열의 무인기를 묵인하고, 미군 무인기를 마음대로 날리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등 온갖 나쁜 짓들뿐이다. 그러니 결국 저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위기를 조장하고 정세를 격화하는 공작을 지속하려는 속셈인 것이다.또한 이번 조치는 정전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한 남겨두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뒤 유엔사 재활성화 ..

[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_ 친일 굴종과 한일 군사공조

[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 친일 굴종과 한일 군사공조 - 2026년 8월 12일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목차백서를 발간하며Ⅰ. 정상급 교류Ⅱ. 외교 분야Ⅲ. 군사 안보 분야Ⅳ. 과거사 문제Ⅴ. 총평 백서를 발간하며 2023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했다. 2025년 6월, 대통령이 된 그는 취임 직후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며 바로 그 제3자 변제 방침의 유지를 선언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가량 지났다. 그사이 이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일본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과거사 후퇴와 한일 군사협력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

[논평]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 맡겨놨나? 입 닥치라!

[논평]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 맡겨놨나? 입 닥치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공 시스템 분야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젤렌스키는 북한이 파병하고 있으니 한국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남북이 충돌을 해야 하는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대리전이다. 미국의 돌격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젤렌스키가 이제는 한반도마저 병참기지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우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무모하게 전쟁을 이어가는 젤렌스키를 위해 전선에 설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교육..

[시론] 자주 없이 안보 없다. 미군기지 철수로 평화를 실현하자!

[시론] 자주 없이 안보 없다. 미군기지 철수로 평화를 실현하자! 지금은 전쟁이 예사로 일어나는 시기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공습 받고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사실상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간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뜨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은 유력한 다음 전쟁터로 꼽힌다. 이러한 때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주’다. 중동 전역에서 표적이 된 미군기지들 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는 이란의 제1 공격 대상이 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이란은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여러 국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타격했다. 올해 5월 ..

[성명] 호남 반도체 방해 미 7공군 항의 방문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지난 4일,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미 7공군 방해 뚫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외치며 오산 공군기지 미 7공군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 7공군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딴지를 걸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미 7공군은 이전에도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내란 청산에 훼방을 놓고, 우리 몰래 서해에 전투기를 무단 출격시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백린 누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국가 부흥이 걸린 호남 반도체 사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은 주한미군의 행태를 규탄한 대학생들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