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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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정상회담 경고음, 미국이 한국과 이재명 정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논평] 한미정상회담 경고음, 미국이 한국과 이재명 정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공조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북한 핵 폐기까지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1,500억 달러(209조 원)를 미국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490조 원)와 별도다. 이렇게 민심과 국익에 어긋나는 소식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매우 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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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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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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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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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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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오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당국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고 점령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나, 호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 기간 한미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엔 여단급 훈련을 4배 증가했다. 올해도 훈련 규모가 늘어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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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오늘 검찰이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에게 2020년 총선에서 오세훈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당시 구산하 공동위원장 등은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총선!”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흩어져 1인시위를 했다. 그러던 중 오세훈 선거운동원이 1인 시위하던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소란이 이는 와중에 오세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선거운동 방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하면 안 되며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서 불법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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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