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 부쳐

[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 부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 정권, 민주 파괴 검찰독재 정권, 민생 파탄 정권, 국제 고립 자초 정권, 안보 파괴 전쟁 정권의 면모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2024년 5월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이 되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결과를 두고 “국정운영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다”라면서도, “아무..

[논평] 민정수석, 민심 청취한다면서 적폐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전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권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지휘한 검사다. 돈봉투를 의자 위에 두고 왔다느니 해서 유명했던 그 사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주현 민정수석은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며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 한마디로 적폐검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주현 검사를 임명하는 게 과연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머잖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공수처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원욱 검찰총장도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손 놓고 지켜볼 ..

[논평] 위기에 몰린 윤석열, 무모한 북풍몰이 조짐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북풍몰이를 하려는 징조가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일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러시아 등 5곳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북한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4월 30일 발간한 책자에서 북한이 올해 중 무인기와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침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벌이는 뻔한 수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영수회담으로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었고 김건희 특검도 머잖아 통과될 상황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려 해도 여론이 심상치 않고 국힘당 이탈표로 재의결될 가능성도 적잖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

[논평] 채 상병 특검 수용이 직무 유기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면 직무 유기라고 여긴다는 전언이 나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무리한 지시로 젊은 해병을 죽게 만들어 놓고 책임을 피해보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진상규명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진짜 이유는 정권의 잘못을 감춰보려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2024년 5월 4일 국민..

[134주년 노동절 논평] 양회동 열사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자!

오늘(5월 1일)은 134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자는 만물을 창조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 지경에 있다. 수입은 늘질 않는데 집값, 물가, 교육비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국민들은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번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좌절하는 국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나는 때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있다. 120시간 노동 망언, 69시간제 추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등 반노동 정책이 끝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탄압, 화물연대 파업 탄압, ‘건폭’ 몰이 등 노동 탄압도 악랄하다. 건설노조원이자 촛불행동 회원인 양회동 열사는 작년 5월 1일 ..

[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책임자 처벌은 멈추지 않는다세월호참사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묻다” 책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손에 의해 탄생된 책입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함께 5년간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방대한 기록과 사법부의 모든 판결문들을 중학생 이상 쉽게 읽히도록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있었는 데 구하지 않은 명백한 진실에 의거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를 시작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과제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1. 구조방기로 희생된 304명 ..

[논평] 영수회담서 오만·독선만 드러낸 윤석열, 촛불로 끝내자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그 자체였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공들여 국정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대꾸하며 존중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비공개 회담이 2시간 진행됐는데 85%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합의된 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연구개발 예산 복원은 총선 때 대통령실이 한 약속이었는데 걷어차 버렸다.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히 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불과 20일 전 총선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패를 당했다. 그런데도 자신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을 쇄신해 보려는 기색을 ..

[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 영수회담 전망과 과제 해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영수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1. 영수회담 전망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 처음으로 한 행보는 영수회담 제안이었다. 4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물러섰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

[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

[논평] 군부는 전쟁하려 환장했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22일 방사포를 발사하자 합참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면 합참은 “뒤돌아보지 않고 원점 타격”을 할 것인가?그러면 전쟁이다. 최소 국지전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전쟁하고 싶은가? 전쟁에 환장한 전쟁광 같다.한국이 실제로 원점 타격을 하지 않는다면 합참의장이 눈꼴 사나운 허세를 부린 셈이다. 합참의장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려고 한반도 군사 대결만 부추긴 셈이다.이번만이 아니다. 23일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