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죽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었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혐의도 억지고 물증도 나온 것이 없으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무산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윤석열 검찰세력의 무리하고도 폭력적인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이었다. 충격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탄핵 후 개혁을 꼭 해내라고 총선에서 민주개혁 정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견결히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웬 말인가. 국회는 죽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독재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야 한다...

[논평] 윤미향·최강욱 의원 제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턴확인서를 써준 것 하나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다. 윤미향 의원은 20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커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기존 검찰 증언은 무너지고 윤미향 의원은 증거를 더 보강했는데, 희한하게도 형량이 더 커졌다.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은 대장동 50억 뇌물 건이 무죄판결을 받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감감무소식인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미향·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공격하..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

[특별 성명] 윤석열 탄핵에 모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사대매국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 검찰독재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주권이 붕괴하고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와 손익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 윤석열 탄핵에 모두 나서자. 함께 뭉치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실질적인 방도다.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 지원,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위변제와 사법권 침해, 국힘당 대표 선거 개입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언론장악, 노동권 탄압 ..

[논평] 이재명 대표 긴급 이송,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범국민항쟁에 나서자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단식 19일만이다.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며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와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유인촌, 신원식 장관 지명 등 브레이크를 밟으랬더니 더욱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막장 투쟁”이라고 모욕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상상 초월 패륜, 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화와 협치는 있을 수 없으며 누가 죽나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 없다..

[논평] 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범죄자가 경찰을 구속하려는 격

검찰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힘당 김기현에 대해 하명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김기현은 울산시장 당시 토착비리로 유명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김기현은 지역 건설업자에게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다. 그러나 김기현은 당선이 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해당 건설업자가 울산시청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자해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시청 앞에서 자해 소동까지 일어나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경찰이 김기현을 수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세력은 ‘하명 수사’니 ‘선..

[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

[축하 성명] 진보당 정책당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9월 9~10일 광주에서 열리는 진보당의 정책당대회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진보당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진보정당의 역사를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작년 지방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진보정치 발전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진보당의 중요한 정치행사인 정책당대회가 잘 성사되어 진보당 강화발전과 2024년 총선 승리의 도약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주권당은 기득권화된 기성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진보당과 연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수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논평] '언론탄압 관제데모 지시' 강승규 수석 해임하라! 윤석열 독재정권 몰아내자!

시민언론 ‘더탐사’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관제데모를 종용하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강승규 수석은 대뜸 “MBC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라며 말을 꺼냈다. 상대방이 사람들을 동원해 MBC 앞에서 시위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지차 강승규 수석은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라고 말한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을 탄압하기 위해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는 것이 물증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실이 심각한 독재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사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강승규 수석은 지난 1월 국힘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강신업 변호사 측 인사에게..

[논평] 양평군 여현정 의원 제명은 무효다

국힘당 소속 양평군 의원들이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시켰다. 죄목은 여현정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에 대해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알게 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활동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이 제명으로까지 된 것은 양평군 윤리특별위원회 7명 중 국힘당 소속 5명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평군에서는 국힘당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황당한 독재 정치, 깡패 정치다. 여현정 전 의원은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