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국힘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특검을 고발하겠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국힘당은 12.3 내란 당일 조직적으로 국회 회의에 불참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그대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숱한 국민이 죽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런 국힘당이 특검을 고발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편,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국힘당의 행보에 미국 극우세력이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는 대목이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오해’라며 말을 거뒀지만, 트럼프 측근..

미대사관 퇴거 촉구 평화행동

내정간섭을 일삼고, 수천억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한미대사관에 퇴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외치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9월 6일(토) 오후 4시📍 미대사관 북측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 서명 : 주둔비, (체납) 임대료 납부하라 국민 청구 서명운동https://bit.ly/주둔비내 (*자민통위 소속 단체 : 국민주권당, 도쿄민주실천연대, 동작관악촛불행동, 미국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프랑스민족의집, 사)평화어머니회, 연천동두천촛불행동, 용산촛불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청년촛불행동, 통일중매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국방부에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이 내란, 외환 관련 계획 작성과 실행한 것 ▲ 위 계획, 실행을 지휘한 지휘관 명단과 내란 이후 그들에 가해진 처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8일 ▲개인정보이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군 인사 조치는 공개된 정보다. 또한 군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가담자인 군이 개인정보와 국익을 핑계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길 거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는 8..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싸움을 건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개혁 취지를 훼손하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우상호식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때부터 싸움을 건..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7월 31일 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지 않아 관세 25%가 적용 중이다. 25% 상호관세로 한 달을 지냈는데 수출이 성장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2.0%나 감소했다. 그런데 아세아 등 다른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수출이 1.3% 성장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8월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3.5% 감소하였으나 전체 자동차 수출은 8.6%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견뎌낼 힘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많은 사람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걱정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발표가 없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언론들은 트럼프 비위를 잘 맞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해도 정말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도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집중해야 하며, 결과가 안 좋으면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한 결과라며 탓해야 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1. 한미정상회담, 과연 ‘선방’했나? 발표된 게 없다고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무 논의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중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210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관세 협상에서..

소식지 <우리> 91호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91호https://bit.ly/jugwon91■ 주요 글-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 주요 소식- [시국미사]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 | 8/27(수) 오후 7시 30분, 미대사관 북측- [백자와고수들] 시민사회가 극복해야 할 3개의 쇠말뚝_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 8/27(수) 오후 3시- [기자회견] 외환유치 공범 방첩사 드론사 심리전단 해체! | 8/26(화) 오전 11시, 국방부 앞- [광주북구촛불]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란 청산 수사를 문제 삼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트럼프는 무슨 권리로 생트집을 잡아가며 협박질을 하는가. 트럼프는..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윤석열은 외환 유치와 내란에 군을 동원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을 하루아침에 국민을 향해 반기를 든 내란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놓을 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군에는 윤석열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며 수동적으로 임한 사람들도 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에 적극 가담한 부대들, 지휘관 및 참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 내 내란세력은 군에 있어선 안 되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군부 내란세력은 이미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까지 유발하려 했습니다. 언제 어떤 동기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 내란 혐의..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