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중요한 건 누가 특별판사가 되느냐다. 기껏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귀연 같은 자가 특별판사로 선정되면 허사가 된다. 내란세력을 청산할 사람을 특별판사로 임명할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특별판사 선정 방식으로 국회와 법관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총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하는 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국회 추천권을 삭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관회의가 특별판사 선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법률 유관단체나 시민사회 단체 등이 특별판사 선정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내란세력이 캐비넷과 인맥을 총동원하는..

[공지] 9.23 당원토론의 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 일시 : 9월 23일(화) 오후 7시 (2시간 예정)✔️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신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 신청 : 박준의 010-3222-2324 (문자, 전화, 카톡, 텔레그램) ✔️ 토론 주제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선방했다고 했으나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후속 협상은 난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우리 노동자를 체포,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북중러는 소위 '반미연대'를 과시하며 다극화 세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 외교정책 방향과 대응을 진단하고 우리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 당원 누구나 10분 이내로 발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미국 마가 세력과 한국 극우의 결합 문제' 등)을 정해서 발..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 - 📍취지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판결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뭐가 위헌이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국민주권당, 김준혁•김현정•박상혁•박..

[공지] '동두천옛성병관리소 농성장 1년 다짐 행사' 참가

소요산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농성 투쟁이 1년을 맞았습니다. 역사 기록으로 남기자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권당이 지지와 연대의 뜻으로 농성 1년 행사에 참가합니다. 지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시회 관람 및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행사는 9월 19~21일 기간 진행됩니다.- 일시 : 9월 19일(금) 17:00- 장소 : 소요산 입구 농성장 (소요산역 도보 10분 거리. 동두천시 상봉암동 8-9)- 참가 문의 : 010-3222-2324국민주권당 경기도당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9월 15일 오늘부터 19일(금)까지 한미연합훈련 아이언 메이스(철퇴)와 한미일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진행된다. 아이언 메이스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이다. 한국과 미국은 8월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며 누가 피스메이커를 하고 누가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운운하였다. 그러나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연일 진행하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된다. 프리덤 에지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다. 우리가 중국과 군사 마찰을 겪어서 좋을 것이 없다. 북한 또는 중국과 전쟁하게 되면 한국은 파국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해 우리가 왜 북한, 중국과 전쟁 위기..

[공지] 9/15(월) 오후 7시 💥불법구금 관세협박 전쟁강요 미국 규탄 평화촛불 집회🔥

[공지] 9/15(월) 오후 7시 💥불법구금 관세협박 전쟁강요 미국 규탄 평화촛불 집회🔥 ✅ 미국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인권을 짓밟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317명의 국민을 인질 삼아 노예 투자를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전쟁까지 강요하는 한미일 연합훈련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내정간섭, 주권모욕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노예 동맹 필요 없다! 미국은 방빼라!" "전쟁강요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하라!" "우리국민 불법구금한 미국산 불매하자!" 🕖2025.9.15(월) 오후 7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공동 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204-493789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소식지 <우리> 93호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국민주권당 소식지 93호https://bit.ly/jugwon93■ 주요 글- [자민통위 논평] 석방 지연 분노한다! 당장 석방하고 트럼프 사죄하라! 700조 대미 투자 철회하라!-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 - [성명] 트럼프, 한국 기업 급습해 국민 300여 명 체포.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국민을 즉각 석방하라! -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 -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인 결정까지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 무슨 치밀한 장치를 찾기 위해 1년 동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려 하는 것..

[자민통위 논평] 석방 지연 분노한다! 당장 석방하고 트럼프 사죄하라! 700조 대미 투자 철회하라!

[논평] 석방 지연 분노한다! 당장 석방하고 트럼프 사죄하라! 700조 대미 투자 철회하라!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10일 한국 국민 석방을 하려다 자기들 사정으로 지연시켰다고 한다. 미국 사정이 뭐든 간에 그것이 열악한 시설에 불법적, 폭력적으로 감금되어 외부와도 제대로 접촉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 중요할 수 없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한국에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는 트럼프식 협잡 기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더욱 분노스럽다. 미국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볼모 삼아 인질 교환 교섭을 벌이는 것과 같다. 범죄 국가, 인권 유린 국가, 깡패 국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권자 국민을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 미국이 채운 쇠사슬을 이제 끊어버려야 할 때다. 한국 국민 즉각 석..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2024년 4.10 총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이 나왔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후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둘러싸더니 후보 활동을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선거운동원을 강제 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경찰은 윤석열 경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인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후보자를 촬영하는 것이 경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죄를 지은 것은 윤석열과 용산경찰서(당시 호욱진 서장)다. 윤석열은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