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홍보자료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 찬성 국회의원 32명 명단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국회의원(총 31명)✔️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욱 김우영 김용민 김정호 김준혁 민형배 문정복 신영대(전 의원) 양문석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이재정 이학영 조계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진보당 국회의원 :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용혜인✔️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한창민✔️무소속 국회의원 : 최혁진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입장 표명 국회의원(총 1명)✔️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문수
소식/활동 소식
[경과보고] ‘12.4 퇴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 공익감사청구 경과
국민주권당은 지난해 12월 4일 퇴근길 대란을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1일 ‘폭설 늑장 대응·퇴근길 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명을 받았으며, 총 507명의 서명을 받아(1월 28일 480명 1차 접수, 서류 보완 및 추가서명 합산해 2월 3일 507명 재접수) 감사원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접수에 앞서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 상임위원장은 12월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피고발인(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재난관리책임의 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2.4 퇴근길 대란이 발생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직무유기(..
소식/활동 소식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 선포 대회
2월 7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내란세력 절대무기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관계 정상화하자' 국가보안법 폐지 선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내란세력에 대한 청산의 의지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향한 열망으로 대회를 성사했습니다. 국민주권당 당원들, 대진연, 자민통위 회원 단체, 지역 촛불행동 회원들, 촛불풍물패 회원들의 참여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주연합, 전국시국회의, 이정훈 무죄석방대책위,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추진위 등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연대해 대회의 열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은주 국민주권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결의자의 기조발언,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발언,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의 아내 구선옥님의 발언과 대진..
자료실/홍보자료실
[교양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 모음 (pdf 파일)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 jugwon.kr/1171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 ▷ jugwon.kr/1177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 jugwon.kr/1181[pdf 파일 내려 받기]
소식/성명·논평
[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 아래 질의서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보내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입니다.[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발신: 국민주권당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는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입니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에 기초합니다. 윤석열은 역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주 민주 통..
소식/성명·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대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북한을 적대하는 법을 그대로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통일부는..
소식/소식지
소식지 <우리> 113호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국힘당 해체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국힘당 해체 선거”국민주권당 소식지 113호https://bit.ly/jugwon113■ 주요 글-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 주요 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지역 사무실 앞 - [구산하의 아침인사] 2/3 김건희 광주에 출마 검토? 막장 국힘당은 해산이 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