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 2019년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남긴 후과를 잊지 말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장치들이 수두룩하다.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일 뿐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진단을 사실상 검찰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 책임자가 검사였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교묘하게 쪼개기로 나누어져 있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는지 정..

[경기도당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공으로 중동과 전세계는 전쟁의 충격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늘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FS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19일까지 진행되며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을 상대로 지휘부 제거작전,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선제타격의 내용을 담은 매우 공격적인 훈련이다. 또한 다영역작전 개념, 후방기지 운용, 해외 증원전력 수용 훈련 등을 진행하면서 대만 등을 포함한 한반도 이외 지역의 전쟁에 한국군과 미군을 투입 시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올해 1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를 넘어 ‘역내 대중국 견제’로 공식 전환하였다..

[카드뉴스] 국민주권당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한 입장

국민주권당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한 입장 📍윤석열 사형이 채널 삭제 사유?📍단, 2시간만에 채널 삭제 이게 말이 됩니까? 📍 윤석열 사형 자막이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구글의 유튜브 정책은 내란청산 방해입니까?📍채널삭제는 정치개입! 국민주권당 채널 복원하라! ☆ 국민주권당 입장문 전체보기

[강북구위원회 성명]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9일(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다. 한미당국은 실제 군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기동훈련을 22회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야외기동훈련 축소 제안은 묵살된 공격적 군사작전이 감행된 것이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지휘부 제거 작전,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선제타격을 상정한 핵전쟁연습이다. 뿐만아니라 다영역작전 개념, 후방기지 운용, 해외 증원전력 수용 훈련까지 하면서 대만 같은 한반도 이외지역의 전쟁에 우리군과 미군을 투입시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얼마 전에도 우리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고압적인 ..

[서울시당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고 평화 공존 파괴하는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고 평화 공존 파괴하는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하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FS훈련)을 강행한다고 한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중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야외 기동 훈련(Warrior Shield)은 22건(여단급은 6건, 대대급은 10건, 중대급은 6건)이 시행될 예정이고 훈련 내용은 핵전쟁의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민심에 대한 악의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와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

[광주광역시당 성명]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공으로 인해 세계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부터 상반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가 강행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는 단순한 정례 훈련이 아니다. 야외 실기동훈련의 횟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북한을 점령하고 선제 타격하는 위험천만한 공격 훈련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직전인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미일연합군사훈련 ‘강철 주먹(아이언 피스트)’을 진행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다음 날인 2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일본·네덜란드와 함께 북측 동해 구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이 연달아 중국,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군사행동을 이어가며 ..

[광주시당] 군산 미군기지 앞 2.28 자주평화대회 개최

국민주권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월 28일 전북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자주평화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에 나선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발진 기지로 삼아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이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의 불안 요소이자 전쟁의 화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조정현 전북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쟁 훈련으로는 결코 평화를 불러올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힘을 믿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항의 서한] 전쟁 부르고 남북관계 파탄 내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항의 서한] 전쟁 부르고 남북관계 파탄 내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기어이 강행한다. 남북 대결이 아니라 긴장 완화, 평화를 바라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공격적인 훈련이다.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일부 줄인다 해도 훈련의 본질과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만에 북침 공격을 가상한 한미연합훈련을 버젓이 진행하니 앞뒤가 다르고 너무 기만적이지 않은가. 한미연합훈련 강행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완전히..

소식지 <우리> 117호 “3.1 당원대회 성사, 감사합니다”

“3.1 당원대회 성사, 감사합니다”국민주권당 소식지 117호https://stib.ee/JIbL■ 주요 글- 3.1 당원대회 성사에 감사를 전합니다 - 국민주권당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한 입장문 - 3.1 주권선언 - [성명] 주권 무시 오만방자 브런슨을 추방하자 ■ 주요 소식- [구산하의 아침인사] 한반도 전쟁 부르는 안철수 / 조희대 탄핵 가장 신속하게 해야!｜3/5(목) 광주 무등도서관사거리 - [생중계]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서해 출격 규탄! 군산미군기지 자주평화대회 | 2/28(토) 군산 미군기지 - [생중계]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규탄 기자회견 | 2/27(금) 오후 1시, 미 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뒤편) ■ 광고-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서명운동

[공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경기도민 진정 기자회견

[공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경기도민 진정 기자회견 🚨2026년 3월 7일(토) 오후 2시 🚨국방부 앞 (용산 전쟁기념관 앞) "접경지 주민의 생명,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호소합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훈련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정부에 진정 합니다. ✔️ 공동 주최 고양파주촛불행동,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연천동두천촛불행동, 연천희망넷, 자민통위, 청년촛불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포천깨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