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정부가 30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건 이어 두 번째다.당초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은 이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불참이 옳은 방향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행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정 장관의 언급처럼,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날조된 모략’이자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남북관계를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식/공지
‘4.3학살 배후 미국 규탄! 파병 강요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서] ‘4.3학살 배후 미국 규탄! 파병 강요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4월 3일은 제주4.3항쟁이 78주년 되는 날입니다.4.3항쟁은 일본 경찰과 친일파들을 그대로 기용하여 제주도민들을 탄압한 미군정에 제주 도민들이 반발하며 자주독립 정부 수립을 요구한 항쟁이었습니다.4.3집단학살로 수많은 어린아이들, 여성, 노인,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미군정이 지시하여 벌어진 토벌, 초토화작전이었음이 밝혀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2018년 4.3희생자 유족회 등이 미국에 책임을 촉구하며 10만 9,996명의 서명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쟁의 총알받이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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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120호 “‘조희대 탄핵’ 결단이 승리하는 길이다”
“‘조희대 탄핵’ 결단이 승리하는 길이다”국민주권당 소식지 120호https://stib.ee/MbuL■ 주요 글-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 [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 주요 소식- [평화촛불] 조희대 탄핵 촉구 및 파병 망언 조정훈 규탄 연설회 | 3/25(수) 오후 6시 반, 공덕역 1번 출구 - [생중계] 파병 부르짖는 매국집단 국힘당 규탄 기자회견 | 3/21(토) 오후 2시, 국힘당사 앞 - [생중계] 이란 전쟁 파병 강요 미국 규탄 촛불 집회 | 3/20(금) 오후 7시, 탑골공원 앞 - [광주시당 정당연설회] 이란 전쟁 파병 강요 미국을 규탄한..
소식/성명·논평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을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른 뒤늦은 인정이자, 피해 생존자들이 일궈낸 역사적 결실이다. 그러나 비극의 또 다른 몸통인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 정부만의 산물이 아니다. 미군은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 구조적 설계자이자 최종 관리 주체였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내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 여성을 소모품으로 이용한 조직적 범죄를 인정하라!당시 주한미군 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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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25일 현재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넘겼으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 아직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풍론'은 기우이다. 역풍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거라는 염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사법독립을 훼손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를 거듭 열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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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2차 선출 공고
국민주권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2차 선출공고 국민주권당은 2026년 06월0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대상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신청자 (지역구, 비례)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 권리당원 : 2026년 03월31일까지 당적이 있으며 당비정기납부를 신청하거나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당원가입 → https://jugwon.kr* 당비납부 방법· 당비정기납부 [CMS] 신청 링크▶️ https://bit.ly/당비납부신청· 당비직접납부▶️ 농협은행 317-0028-2903-11 (국민주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