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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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소식/성명·논평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
소식/소식지
소식지 <우리> 97호 “주한미군의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97호https://bit.ly/jugwon97■ 주요 글- [성명] 주한미군, 특검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 -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 [논평] 오세훈과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제2의 명박산성을 세웠다 - [논평]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 - [논평] 3,500억 달러 선불 반대 80%.. 이것이 민심이다 ■ 주요 소식- [생중계] 미 대사관 45년 체납 임대료 납부 촉구 기자회견 | 10/15(수) 오후 2시, 미 대사관 북측 - [자주독립뉴스] 한국 민심에 미국 초긴장! 보호벽 둘..
소식/공지
[공지]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 직무유기 배임 외교부 조현 장관 등 고발 기자회견
[공지]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 직무유기 배임 외교부 조현 장관 등 고발 기자회견■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후 3시■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서울 종로)■주최 : 국민주권당□ 취지- 외교부 조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에 대해 관점 문제라며 추상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미국과 맺은 약정 등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에 대한 사실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체납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 미대사관의 임대료 및 관련한 비용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유기하고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
소식/성명·논평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0월 3일 내란 특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군의 허락 없이 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내란 수사에 대해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한국 수시기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이며 내정이다.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제넘게 무슨 항의인가. 미국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내란세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