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2024년 4.10 총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이 나왔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후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둘러싸더니 후보 활동을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선거운동원을 강제 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경찰은 윤석열 경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인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후보자를 촬영하는 것이 경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죄를 지은 것은 윤석열과 용산경찰서(당시 호욱진 서장)다. 윤석열은 경호..

[사진] 9/8(월)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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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 취지 -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인 중수청 소관 부처가 행안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에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 윤석열의 측근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개혁 5적입니다. - 이에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5적 사퇴를 촉구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공지 💥변경💥 - 2025년 9월 11일(목) 저녁 7시 - 삼각지어린이공원 (삼각지역 13번 출구, 대통령실 인..

[긴급] 9/8(월)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

💥긴급💥 9/8(월) 오후 7시 미대사관 북측 한국민 체포감금 트럼프 규탄한다! 한국민 즉각 석방하라! "미국이 강요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출장 보낸 한국 직원을 수백 명이나 체포하다니! 미국을 강력히 규탄합시다!" ✅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2025년 9월 8일(월) 오후 7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공동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평화어머니회,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추가 중) ⚠️ 국제 깡패 트럼프가 인권을 유린하며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을 대량으로 체포하여 최악의 구금 장소에 가두었습니다. 석방까지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이 나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여 우리 국민을 석방시킵시다! ✔️후원 계..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을 단속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총을 들고 와서 한국 국민을 체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증언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쇠사슬과 케이블타이로 한국인의 몸과 손을 묶고 발목에까지 수갑을 채워 이송했다. 체포된 임직원 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모든 외부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공권력으로 자행한 인권 유린 폭력 행위다. 공장을 건설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H-1b)를 연간 8만 5천 개 발급한다. 2025년 H-1b 비자 추첨에 48만 명이 신청..

[성명] 트럼프, 한국 기업 급습해 국민 300여 명 체포.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국민을 즉각 석방하라!

[성명] 트럼프, 한국 기업 급습해 국민 300여 명 체포.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국민을 즉각 석방하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현시지간으로 9월 4일 목요일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 국민 300여 명을 체포, 구금 중이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해당 기업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회사다. 미국의 강요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서둘러 짓고 있는데, 거기에 출장 보낸 한국 직원을 300여 명이나 무더기로 체포하다니 이런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이번 단속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더더욱 참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억류한 한국 국민을 즉..

소식지 <우리> 92호 “경제수탈 내정간섭 미국을 규탄한다!”

“경제수탈 내정간섭 미국을 규탄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92호https://bit.ly/jugwon92■ 주요 글- [논평] 한명숙 조작 수사 가담 · 기무사 계엄 문건 은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요구 낯부끄럽지 않은가-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 주요 소식- [평화촛불] 내란청산 방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97차 평화촛불 | 9/1(월) 오후 6시, 미대사관 앞 - [구산하의 ..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이 4일 국힘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며 “이런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필수”라고 하였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국민이 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규제’라고 부르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내정간섭이다. 또 정부를 압박하고 내란 정당인 국힘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개입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유연성을 제한”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한국 국민의 권리를 틀어막고 제멋대로 해고하고 제멋대로 다루고 싶다는 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를 제..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다. 1. 관세 협상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8월 26일 “일본과 한국 자금으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 농산물 시장 개방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은 쌀,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개방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