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총선 개입? 윤석열 정권의 황당한 북풍 몰이

통일부가 2일 중요한 발표를 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총선 개입 시도라고 밝혔다. 발표를 들은 기자들이 물었다. ‘국민들은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통일부는 볼 사람은 본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다. 북한이 아니라 통일부의 총선 개입 시도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반북 여론을 조장해 국힘당이 유리해지도록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뻔한 수작이다. 북한에 대해서라면 아무 말이나 지어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괘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윤석..

[논평] 미국, 4.3학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

미 국무부는 3월 27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1948년의 제주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제주4.3을 꼭 남 일처럼 논평했다. 그러나 1948년 4월 3일 당시 한반도 이남을 통치한 것은 미군정이다. 4.3학살의 장본인, 학살범이다. 당시 미군정과 독재자 이승만은 제주도민의 10분의 1 이상을 몰살했다.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초대형 학살이다. 미국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뻔뻔한 태도인가. 미 국무부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제주4.3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겪었는지. 그리..

[논평] 하루 만에 말 바꾸기.. 한동훈은 정치해선 안 될 사람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4월 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3일에는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다)”,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180도 다르다. 어제의 한동훈을 오늘의 한동훈이 비판한다. 자기와의 싸움인가.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인가. 게다가 자기가 말을 바꾼 주제에 우리끼리 핑계 대지 말라는 둥,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둥 하며 오히려 훈계질이다.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국민을 설득하고, 내뱉은 말을 지키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

[논평] 미국의 한국 총선 개입 규탄한다. 민심을 뒤집을 수 없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일 외교란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변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지원, 독도 포기 따위다. 관계 개선이 아니라 굴욕이다. 용기가 아니라 매국이다. 윤석열이 상을 받는 건 이완용이 상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3월 중순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민주주의 투사’라고 불렀다. 미국이 자꾸 추켜세워 주는 것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논평]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파괴력이 강한 폭탄 수천 발과 F-35A 전투기 25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기에 더해 F-15 전투기 50대(약 24조원 상당)를 이스라엘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병원을 폭격하는 등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저질러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차량을 파괴하여 영국인 3명 등 7명이 죽기도 하였다. 같은 날인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까지 미사일로 공격하여 전쟁을 확산시킬 조짐이 있다.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민간인 공격, 전쟁 확산 책동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6일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산하 용산구 후보 사퇴에 대한 입장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산하 후보가 사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탄핵 국회를 건설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은 지난 2년간 폭정만을 거듭해온 윤석열 정권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과 구산하 후보는 22대 총선을 탄핵 총선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에 출마하였습니다. 구산하 선거대책본부는 ‘윤석열 탄핵’, ‘권영세 낙선’ 구호를 들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당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노도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중 용산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1%가 채 되지 않는 초박빙 형세입니다. 구산하 선대본은 사전 투..

[구산하 후보 사퇴 선언]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구산하는 사퇴합니다. 그리고 권영세 낙선을 위해 쉼없이 싸우겠습니다. 권영세 낙선을 위해 표를 한 곳에 몰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국민주권당 구산하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춘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 윤석열은 어디 있었습니까! 용산구 국회의원 권영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무책임하고 부패한 이태원 참사 주범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은 권영세 같은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이번 총선, 이태원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159분을 기억하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패륜 정..

[성명]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독재 선거 개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을 재판 출석에 쓰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들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 신문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다.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교란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검찰독재의 선거 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민주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 보..

[논평] 한동훈 “내 책임 아니지 않느냐”..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기상천외한 망언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1일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심하고 황당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독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한동훈은 정권을 쥔 여당,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런 사람이 ‘내 책임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뻔뻔스럽게 내뱉을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이 부족했다, 국힘당이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 믿어달라’고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할 것이다. 한동훈의 반성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오만한 태도는 천성인 듯하다. 고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의 대표라니 끔찍하다. 2024년 4월 1일 국민주권당

[논평] 불통 정권임을 다시 증명한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대국민담화까지 했는지 모를 일이다. 세간에는 총선이 코앞인데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지 않겠냐는 예측이 팽배했다. 하지만 어김없이 빗나갔다. 과연 불통 정권이다. 이제는 국힘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라’는 원성이 나온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제 와서 의대 증원 문제에서 물러선대도 소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행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년 동안 충분히 보아 왔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국힘당 내에서도 대통령 탈당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 없다. 국힘당은 윤석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