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협치할 때가 아니다.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을 몰아쳐서 끝장내자

총선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흔들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퇴했다. 조선일보는 11일 사설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김대중 칼럼을 통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다. 보수언론들은 4월 12일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국 수습을 ..

[논평]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기는 위험한 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군사협력을 발표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대폭 이전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층 높이는 조치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공력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일 미사일 개발·생산 협력,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영국·일본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일체화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속 행보도 이어졌다. 11..

[논평] 윤석열 심판 민심이 폭발한 국민의 승리!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윤석열 탄핵,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완료되었다.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확실하게 심판했다. 국민들은 대파를 들고 투표장을 찾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분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집권 단 2년 만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천조원 공약 남발을 비롯한 온갖 관권선거,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한동훈 띄우기, 신종 색깔론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었다. 민주개혁 야권의 구성이 더 개선되었다. 수구세력은 소위 제3지대를 내세워 민주세력의 분열을 노렸으나 실패하였다.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으로 안정적으로 원내 진입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의 반윤석열 연합이 순항하였다. 단결을 외면한 정의당은 몰락했다. ..

[논평] 지난 2년을 돌아보며.. 투표로 윤석열 심판하자!

내일(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집권 기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폭정이 끝없이 이어졌고 사건이 사건을 덮는 2년이었다. 하루가 1년 같이 길었다. 그 사이 국민의 고통은 더없이 극심해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추락하였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없다. 여당인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폭정을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아래서 3년을 더 살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살길이 열린다. 4월 10일, 모두가..

[논평]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에 있을 수 있는 ‘악재’는 무엇일까?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에 ‘악재’가 생긴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불리하고 유리할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으면 ‘악재’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잊히는 것만 한 ‘악재’가 또 있을까?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도 자꾸 하고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까지 했다. 김건희도 같다. 김건희가 단 한 번만 등장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데 김건희가 12월 중순부터 보이지 않는다. 관심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에 어떻게 참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민주·진보 진영에겐 큰 ‘악재’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여전히 기대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선거 막판 ‘윤석열’다운 무대뽀 정신으로 더 자주 등장하길 ..

[논평] 높은 투표율=정권 심판 민심 폭발! 둘째 날도 거세게 몰아치자!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5.6%로 집계되었다. 사전투표 첫날을 기준으로 총선 역대 최대 투표율이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어느 한 국힘당 의원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높은 투표율이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할 탄핵 태풍으로 느껴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 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막았다. 하다 하다 파까지 틀어막는가? 국민이 투표장에 들고 온 대파가 국힘당을 심판할 정의의 칼처럼 보이나 보다. ‘파틀막’을 한다고 민심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부질없는 짓이다. 승리의 날이 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며 부글부글 끓던 민심을 마음껏 터치자. 내일 사전투표 둘째 날도 거세..

[논평] 이재명 엮으려 술 먹이며 증언 조작... 검찰독재 끝장내러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검찰이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모아 술을 먹이며 진술 내용을 교육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4월 4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세 사람과 쌍방울 직원들을 불러 연어와 회덮밥, 술 등 성찬을 차려놓고 진술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고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

[논평] 윤-전공의 대화.. 윤석열 불통 정치는 불치병, 사전투표서 윤석열 탄핵, 국힘당 심판에 몰표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만났다. 회동 직후 언론엔 속보가 쏟아졌다. · 17시 10분 [속보] 대통령실 “박단, 전공의 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말해.. 윤, 경청” · 17시 33분 [속보] 대통령실 “의료개혁 논의시 ‘증원’ 포함 전공의 입장 충분히 존중키로” 속보를 보고 대화가 잘 된 줄 알았다. 그런데 불현듯 전혀 다른 기사가 보도됐다. · 18시 59분 ‘대통령 독대’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대통령실발 속보와 전공의 대표의 말이 완전히 달랐다. 대통령실은 의견을 경청했고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데, 회담을 한 전공의 대표는 미래가 없다고 좌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

[논평] 부정선거·충격 사건 준비? 사전투표 전날 나온 수상한 언론 보도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루 전날 수상쩍은 언론보도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4일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라는 칼럼을 냈다. “대선과 달리 역대 총선은 예측 벗어나”, “접전 지역 수십 곳 승패 혼미”, “막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해서 ‘샤이 보수’에 관련한 언론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 머니투데이, 3월 28일, 「범야권 200석?...“뚜껑 열어보면 다르다” 샤이 보수, 선거 뒤집나」 · 아시아경제, 4월 3일, 「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 문화일보, 4월 3일, 「숨은 보수표 ?… 정치권 “5~10%..

[논평] 전군 정신교육으로 총선 개입 시도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1일 전군 각급 부대에 정신교육을 지시했다. 이틀 후인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을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군 내에서도 “군 생활 중에 처음 본다. 이런 것을 왜 지금 해야 하나”라며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려 한 총선 개입 시도다. 군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선 안 되는 짓이 있다. 군이 윤석열의 사병인가? 웬 검찰독재의 하수인 노릇인가.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폭주하는 듯하다. 해선 안 되는 일까지 마구잡이로 벌여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하고 압도적으로 심판하자.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