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 2019년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남긴 후과를 잊지 말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장치들이 수두룩하다.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일 뿐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진단을 사실상 검찰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 책임자가 검사였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교묘하게 쪼개기로 나누어져 있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는지 정..

[논평] 내란 청산 막으려 70일 필리버스터? 국힘당, 존재가 민폐. 하루빨리 해산해야

[논평] 내란 청산 막으려 70일 필리버스터? 국힘당, 존재가 민폐. 하루빨리 해산해야 최은석 국힘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한다면서도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69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이론상 7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현실성 없는 한심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쟁점 법안 4개를 막기 위해 나머지 민생법안까지 볼모 삼아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국힘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내란 땐 계엄 해제 방해하고 탄핵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체포 막겠다고 관저로 달려간 게 다다. 당권, 대권 잡겠다고 통일교·신천지·전광훈과 결탁하고 건진법사·..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인 결정까지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 무슨 치밀한 장치를 찾기 위해 1년 동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려 하는 것..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 취지 -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인 중수청 소관 부처가 행안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에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 윤석열의 측근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개혁 5적입니다. - 이에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5적 사퇴를 촉구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공지 💥변경💥 - 2025년 9월 11일(목) 저녁 7시 - 삼각지어린이공원 (삼각지역 13번 출구, 대통령실 인..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싸움을 건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개혁 취지를 훼손하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우상호식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때부터 싸움을 건..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