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술판, 불륜, 조작..정치검찰 해체하라!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가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연어회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연루자들이 구치소 밖을 오갔는지 알 수 있는 구치소 출정기록을 법원의 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술판 회유가 거짓이라면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을 저지르고 증언을 조작하며 형량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기가 찬다.  검찰 측은 장시호가 지어낸 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 보면 장시호는 법무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검찰 인사 정보를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마냥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검찰..

[논평] 민정수석, 민심 청취한다면서 적폐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전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권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지휘한 검사다. 돈봉투를 의자 위에 두고 왔다느니 해서 유명했던 그 사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주현 민정수석은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며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 한마디로 적폐검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주현 검사를 임명하는 게 과연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머잖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공수처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원욱 검찰총장도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손 놓고 지켜볼 ..

[논평] 이재명 엮으려 술 먹이며 증언 조작... 검찰독재 끝장내러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검찰이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모아 술을 먹이며 진술 내용을 교육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4월 4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세 사람과 쌍방울 직원들을 불러 연어와 회덮밥, 술 등 성찬을 차려놓고 진술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고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

[성명]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독재 선거 개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을 재판 출석에 쓰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들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 신문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다.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교란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검찰독재의 선거 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민주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 보..

[논평] ‘이재명은 세 번, 나경원은 봐주기’, 검찰의 신종 관권선거

총선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선거에 한창 바쁜 이재명 대표의 강제 소환,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더니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3월 26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총선 기간에만 세 차례나 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 안건..

[논평] 윤미향·최강욱 의원 제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턴확인서를 써준 것 하나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다. 윤미향 의원은 20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커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기존 검찰 증언은 무너지고 윤미향 의원은 증거를 더 보강했는데, 희한하게도 형량이 더 커졌다.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은 대장동 50억 뇌물 건이 무죄판결을 받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감감무소식인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미향·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공격하..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

[논평] 숨길 수 없는 이동관의 언론장악 범죄

오늘(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 의혹에 대해 “제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거나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과거에 언론장악을 했다면 이미 처벌받지 않았겠냐는 뜻이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 감탄스럽다. 과거 검찰은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장악에 나섰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 5일 작성한 수사보고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중략)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때의 홍보수석은 다름 아닌 이동관 후보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