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아득바득 한국에 오더니, 기어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나누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것은 약탈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50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한다. 500조 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다. 또한 현금 지급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년간 통용할 수 있는 외환액 최대치다. 미국은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를 10년 동안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0월 1일 외국 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였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으니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해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가기 위해 한국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건 악랄한 사기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한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안내] 관세 압박 · 투자 강요, 트럼프 대응 긴급 만민공동회

"관세 협박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는 불법 체포 감금 사과하라!"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뒷편) ■ 주최 : 국민주권당, 서울의소리, 자민통위, 촛불행동 미국의 관세 압박, 투자 강요가 도를 넘었습니다. 약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맞서 주권자 국민의 여론을 더 크게 일으켜야 합니다. 이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대사관 앞 광장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누구나 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 : https://bit.ly/트럼프대응만민토론회010-9956-4753 (문자전용)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2025년 기준으로 4,113억 달러다.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제2의 IMF사태를 유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1997년 IMF사태를 초래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시에 달러를 회수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동 나게끔 하였다. 한국은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미국이 일본을 협박하여 가로막았다. IMF 협상을 주도한 것도 미국이었다. 그 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 경제 곳곳을 더욱 잠식하였고 한국은 지금과 같은 극도의 불평등 약육강식 사회로 바뀌었다. 이번..

불법 구금 사과 없는 트럼프 방한 반대 총력 운동 선포문

불법 구금 사과 없는 트럼프 방한 반대 총력 운동 선포문트럼프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하다. 자기가 투자를 강요해놓고 황당하게도 공장 짓는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였다. 미국산 총에서 나온 레이저가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의 몸에 닿았고 우리 국민은 죽음의 공포 속에 발목까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칸막이도 없는 변기 옆에서 쉰내 나는 밥을 먹고 벌레 담긴 물통으로 하수구 냄새나는 물을 먹으며 선 채 잠에 들었다. 지병에 발작하며 쓰러져도 방치됐고, 그 모습을 본 임산부는 불러오는 배를 부여안고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트럼프는 비자 때문에 체포했다고 했으나 핑계일 뿐이다. 더 많은 대미 투자금을 뜯어내려는 인질극이었다. 한국 경제를 집어삼키겠다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트..

[장소 확정] 불법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선포 긴급 집회

[장소 확정] 불법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선포 긴급 집회미국 조지아 공장 불법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사죄는커녕 대미투자금 선불 운운하며 관세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트럼프가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 한 한국 방문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약탈적 투자강요, 관세협박으로 주권 모욕한 미국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관세압박 투자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2025.9.29(월) 오후 7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공동주최 ㅣ국민주권당, 서울의소리, 서울촛불행동, 자민통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추가 중)공동주최 문의 | 010-9956-4753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204-493789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