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자민통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하라!”, “경제침탈 주권침해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 한국 민심을 대변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외침이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하려 북한을 도발한 것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행동을 하나둘 중단..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달러(140조 원) 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등 검역 절차와 자동차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수탈이다.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며 강압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구매하기로 한 규모가 4,500억 달러다..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미국의 행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미국이 돌연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장관은 공항 출국장에서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기한인 8월 1일 전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스톡홀롬에 있겠다고 답한다. 급하면 그리 오라는 투다. 소위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548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회담 취소 이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의 태도에는 상호 호혜의 의지가 없다. 그..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15% 부과하는 조건으로 548조 원 투자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한 투자면 혹시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챙기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는 식이다. 조선시대 소작농도 4 대 6인데, 1 대 9가 웬 말인가. 애초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내는 우리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배짱으로 되지도 않는 갑질인가. 548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황당하다. 548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국민에게 매월 10..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패악질이 끝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우리야말로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던져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싫으니 한국이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인가?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한국의 재부를 갈취하려 한다.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의 요구는 이게 끝도 아니다. 트럼프는 8일 한국이 군사비를 적게 지불한다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 5천억원가량 되는데 10배로 올리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대 중국용 항공모함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끊고 ..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대법원의 5월 1일 이재명 유죄 판결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란 난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내란 정국을 틈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탈하려 한다. 트럼프는 4월 8일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나가겠냐고 물으며 한덕수를 내란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부상시켰다. 그 대가인지 한덕수는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무언가를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기뻐하며 한덕수가 한미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수탈하려 하는 미국과 재집권을 노리는 내란세력은 대체 무슨 공모를 하였는가. 무엇을 합의했든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가 한 모든 협상은 무효다! ..

[논평] 관세 전쟁 두고 미국에 ‘보은’하겠다는 매국노 한덕수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매우 큰 은공’이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과 미국산 민간 항공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 축소하고 ▲조선 산업 협력으로 미국을 지원하며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협상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도 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등 경제 수탈을 하려 한다. 이미 경제 위기가 심각한 ..

[해설자료]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 헌재 선고일까지 지연시키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인 것은 미국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1) 위기를 맞은 미국 세계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과도 같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펴고 있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체면도,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억지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평판과 위상이 추락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처지가 급하니 막무가내다. 미국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 부처와 기구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이 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