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1. 군이 무인기를 세 차례나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부인하라. 왜 부인하지 못하는가? 2. 무인기 침투의 목적은 전쟁이다. 그렇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이 군사 충돌을 일으키려고 반복해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군사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당장 북한은 한국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물증이 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의혹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예 대꾸하지 않는다. 진상이 어떻든 아무래도 좋다는 태..

[논평] 자위대 한반도 진출 앞잡이 노릇하는, 친일 막장 윤석열 정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어 한국 육·해·공군과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간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부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제국주의의 과거를 찬양하며 전범을 참배한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독도를 빼앗아 가는 것을 공식 안보 전략으로 삼는다. 이처럼 식민강점 시기와 조금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대납을 추진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고 일본이 사도..

[논평] 군부는 전쟁하려 환장했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22일 방사포를 발사하자 합참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면 합참은 “뒤돌아보지 않고 원점 타격”을 할 것인가?그러면 전쟁이다. 최소 국지전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전쟁하고 싶은가? 전쟁에 환장한 전쟁광 같다.한국이 실제로 원점 타격을 하지 않는다면 합참의장이 눈꼴 사나운 허세를 부린 셈이다. 합참의장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려고 한반도 군사 대결만 부추긴 셈이다.이번만이 아니다. 23일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논평] 전군 정신교육으로 총선 개입 시도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1일 전군 각급 부대에 정신교육을 지시했다. 이틀 후인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을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군 내에서도 “군 생활 중에 처음 본다. 이런 것을 왜 지금 해야 하나”라며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려 한 총선 개입 시도다. 군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선 안 되는 짓이 있다. 군이 윤석열의 사병인가? 웬 검찰독재의 하수인 노릇인가.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폭주하는 듯하다. 해선 안 되는 일까지 마구잡이로 벌여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하고 압도적으로 심판하자.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

[논평] 법무부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 이종섭 오늘 출국.. 피의자 윤석열의 증거 인멸 중대 범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 폭로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증명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그러자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연결 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해외로 빼돌리려는 듯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논평] 해병대 수사 외압 피의자를 해외 도피 시키려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인 자를 외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외교상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3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

[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