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오늘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의원직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내란 정당 국힘당을 보호해준 또 하나의 사법 폭거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다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량은 더욱 작위적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런데 사법부는 황교안 나경원 등에 대해 총 벌금 2000만원 안팍을 선고하면서도 유독 국회법 위반 명목의 벌금은 4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황교안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을 1,500만원 선고 받았고, 나경원은 2,000만원을 선고 ..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 - 📍취지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판결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뭐가 위헌이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국민주권당, 김준혁•김현정•박상혁•박..

[성명] 윤석열의 계엄 시도 저지하자!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모의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국민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계엄 모의·준비 정황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최측근인 충암고 출신 김용현을 임명했다. 김용현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 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을 불러 회동을 가졌다. 3군 사령관은 계엄 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인 방첩사령관 및 영관 장교를 따로 불러 모임을 가졌다. 최근 나무위키에 기록된 군 장성 130여 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나무위키에 자기 정보를 삭제해..

[논평] 촛불행동 관련 압수수색 벌인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서울시경찰청이 촛불행동 CMS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는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행동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며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촛불행동을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다. 사회단체가 집회 때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많이 있다. 서울시경이 한 압수수색도 불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인 촛불행동에 알리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경찰청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촛불행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탄핵을 전면에 들고 가장 앞장에서 싸우는 촛불행동을 탄압해 보려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촛..

[논평] 탄핵 청원 100만 달성! 윤석열 탄핵은 국민이 결정한다

윤석열 탄핵 국회 입법 청원이 100만을 달성했다. 5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심중하게 받들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만 봐도 그렇다.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한 사항을 전화 몇 통으로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 김건희나 천공인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미 대통령 개인번호로 전화한 것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증인 선서를 안 했다지만, 수사 외압 자백이나 마찬가지임을 국민은 안다.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인가. 받은 것 자체도 ..

[성명] 22대 국회는 이재명 정치테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국회가 개원하면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진상규명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를 암살하려 한 심각한 사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말로 죽을 뻔했다. 살아남은 건 천운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었다면 한 사람, 한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도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범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여 배후와 공범을 보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테러가 재발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엔 분명히 배후가 있다. 간악한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 범인은 사건을 1년에 가까이 준비했다.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날을 갈며 몇 개월에 걸쳐서 치밀하게 ..

[논평] 윤석열 심판 민심이 폭발한 국민의 승리!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윤석열 탄핵,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완료되었다.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확실하게 심판했다. 국민들은 대파를 들고 투표장을 찾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분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집권 단 2년 만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천조원 공약 남발을 비롯한 온갖 관권선거,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한동훈 띄우기, 신종 색깔론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었다. 민주개혁 야권의 구성이 더 개선되었다. 수구세력은 소위 제3지대를 내세워 민주세력의 분열을 노렸으나 실패하였다.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으로 안정적으로 원내 진입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의 반윤석열 연합이 순항하였다. 단결을 외면한 정의당은 몰락했다. ..

[논평] 국회 이전으로 서울 대개발? 위기 몰린 한동훈의 보기 흉한 포퓰리즘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이를 서울 개발의 신호탄으로 삼겠다고 했다. 규제를 풀어 서여의도,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이전 건수 하나로 여의도, 영등포, 마포, 동작, 양천, 용산까지 서울 서남권 전역을 개발하겠다니, 너무 허황된 것 아닌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각종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사업만 1천조원 규모다. 개발공약을 지나치게 남발하니 현실성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몰리자 돈(개발 공약)으로 표를 사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도 정도껏 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돈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멈춰세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2024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