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파면·구속하고 국힘당은 해산하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윤석열이 내란 범죄의 수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통령이란 자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회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중대한 헌법 위반 범죄다.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정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경찰은 윤석열 일당의 저항, 검찰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 개입 등 숱한 범죄를 저지른 특급범죄자다. 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84.4%에 달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려 계엄을 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다. 김건희가 내란을 사주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건희의 범죄를 방..

[논평] 북한 공격 지시한 윤석열·김용현을 체포하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거부하여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자, 명분 없는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가로막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냥 두면 전쟁 나고 계엄 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국민주권당

[성명] 전쟁·대결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평화를 지키자

윤석열 정권이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였다.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키고 6월 말 서해 연평도·백령도에서, 7월 초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단체들을 종용해 대북 전단을 끊임없이 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건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북 전단 돈줄인 미국민주주의기금(NED)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잔 숄티와 탈북자 등을 만나며 북한 인권 공세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논평] 또 오물 풍선 사태인가? 윤석열, 언제까지 이럴 건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21일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두 번 있은 오물 풍선 사태가 조만간 또 벌어지게 생겼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탈북자단체들이 제멋대로 한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위험에 빠져야 하는 것인가?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그리고 전단 살포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이 오물 풍선을 불렀다. 탈북자단체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배·보상 청구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 걸 알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한다.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덮어보려는 수작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 살자고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_대남전단으로 본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일시 : 6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생중계 : 민족위TV 백자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 ✔️후원 : 농협 317-0028-2931-71 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취지 연일 날아오는 대남전단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전단이 아니라 미사일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의 이런 긴장과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행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대남전단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무엇..

[논평]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일 밤 11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이미 한반도는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시는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극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해체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멋대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극우 탈북자 단체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순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배후는 미국, 전단 살포 지원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 국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대북 전단 살포의 자금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