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국군심리전단 전역 병사의 양심적인 선언으로 대북 전단 살포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한 전역 병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역 병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전역 병사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공작이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병사들을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전역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합참 모르게 살포한다며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작전 목표 지역 선정과 풍선 주입 가스량, 전단 무게를 계산하는 제원 산출병이었다고 하며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10차례 정도 전단을 살포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비밀리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에 맞춰 군복이 아닌 흑복을 입고 작전을 했다고 한다. 풍선 1개에 전단을 10kg 안팎으로 매달았으며 보통 한 번에 풍선 100개씩 띄웠다고 한다. 1회 작전에 1톤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셈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북한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군이 직접 대북 전..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국민주권당이 5월 27일 수협중앙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6월 5일 회신하였다. □ 답변 내용 납북자가족모임은 수협중앙회 건물에 2001년 8월 10일 입주하였다. 수협중앙회는 “미 귀환자 중 어선원이 절대다수(487명 중 어선원 436명)를 차지하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지원 규모에 대한 물음에 수협중앙회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소유주로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수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입주 결정하였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한 까닭은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체계가..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2일 밤 9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사실을 6월 6일에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일 전날 밤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외환을 조장해 정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내란의 연장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윤석열 파면 이후 벌써 세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현재 납북자가족모임이 내란세력에 동조해 외환 유치 시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법적 조치해야 한다.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분..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는 5월 16일 공개질의를 한 데 이어서 수협중앙회에 납북자가족모임과의 관계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납북자가족모임이 국가중요시설로 군의 보호를 받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입주해 있습니다. 등기 상 납북자가족모임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며 수협중앙회 건물의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수협은 공적 기관으로 세금이 투입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①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입주한 일자 ② 민간단체가 국가안보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사무실 입주를 신청 또는 지시한 자 ▲승인 과정 ▲납북자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당은 5월 8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원 경찰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게 막았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수협중앙회에 공개 질의하니 답변을 바란다. 1. 수협중앙회가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 ..

[성명] 대북 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

[성명] 대북 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27일, 5월 9일 두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다. 윤석열 내란을 통해 알게 되었듯,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외환 범죄 행각이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가 최근 재개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쟁을 도발해 보려는 제2의 내란, 외환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좌시할 수 없다.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에는 국군심리전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군심리전단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북 전단을 대량으로 빈번하게 살포하였다. 군은 자신이 직접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간단체가 살포할 때 인근 지역에서 동시에..

[항의서한] 대북 전단 살포, 전쟁을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

[항의서한] 대북 전단 살포, 전쟁을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27일, 5월 9일 두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제 스스로 제 돈을 써가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국군심리전단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 이런 심리전단이 최근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부인해 보라. 윤석열 탄핵 국면 이후 중단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저의가 무엇인가.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또다시 유도해 보려는 수작임이 뻔하다. 심리전단은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란세력의 부활을 위해 대한민국을 전쟁의 참화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심리전단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

[공지] 대북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 집중행동

[공지] 대북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 해체 집중행동 - 일시 : 5월 13일(화) 15:00~19:00 - 장소 : 용산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 주최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5월 12일 평화촛불은 없고, 13일 행동으로 대체합니다 □ , 해체 촉구 기자회견 - 15시, 항의서한 전달 □ , 해체 촉구 농성 - 15시~18시, 피켓 시위와 방송 등 □ 평화촛불 집회 - 18시 , 의 대북전단 살포 진상을 규명하라! 전쟁유도 외환유치 , 해체하라! 전쟁 위기 조장 대선개입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

[성명] 윤석열 파면·구속하고 국힘당은 해산하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윤석열이 내란 범죄의 수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통령이란 자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회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중대한 헌법 위반 범죄다.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정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경찰은 윤석열 일당의 저항, 검찰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 개입 등 숱한 범죄를 저지른 특급범죄자다. 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84.4%에 달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려 계엄을 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다. 김건희가 내란을 사주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건희의 범죄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