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내란 특검이 10일 윤석열을 외환죄로 기소하면서 공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 “(북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켓팅”이 필요하다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원산 관광지 등을 적시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윤석열 일당 때문에 핵전쟁이 났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드론사가 창설된 것은 2023년 9월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2023년 10월이다. 드론분쟁을 일상화하고 외환을 유치하려 한 것이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운영한 이유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보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사흘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보고 직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정식 작전이었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6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드론사가 맞으며 작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홍사훈 기자는 드론사가 12월 4일에도 무인기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낸 것은 윤석열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제보자는 무인기를 보낼 때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이 무인기를 적발, 폭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좋아했다고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 좋아..

[해설자료] 5. 내란과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5. 내란과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은 전쟁을 시도하다가 끝내 막무가내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1)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알고 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관련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윤석열은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훈련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북한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고도를 높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채널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훈련이 중..

[논평] 북한 공격 지시한 윤석열·김용현을 체포하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거부하여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자, 명분 없는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가로막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냥 두면 전쟁 나고 계엄 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국민주권당

[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1월 9일 노동자대회와 촛불대행진,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이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열렸다. 십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11월 16일 전국집중촛불에서 연달아 대규모 촛불항쟁을 벌여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바라온 촛불 바다인가. 국민과 함께 기세를 더욱 올려 100만 촛불을 열어내 윤석열 탄핵을 실현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 국면을 열어낸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고 정치권을 견인해 왔다. 최근에도 촛불국민은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대회를 힘차게 열어내 주권자의 목소리를 높이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촛불국민의 힘으로 연대연합을 고..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자신과 김건희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태도였다. 대국민담화는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문제는 윤석열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사실이 폭로되자, 윤석열 정권은 곧이어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보내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파병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논평] 무인기 사태, 미국이 대답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 실물 사진을 공개하여 국군 무인기와 같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군사작전을 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관여 문제다. 무인기 사태는 미국의 승인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장악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통솔한다. 평상시에도 미국은 국군을 사실상 통제하며 북한과 휴전선 일대를 철저히 감시한다.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관측된 10월 9일 오전 1시경에도 미국의 정찰기 리벳조인트 등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1. 군이 무인기를 세 차례나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부인하라. 왜 부인하지 못하는가? 2. 무인기 침투의 목적은 전쟁이다. 그렇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이 군사 충돌을 일으키려고 반복해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군사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당장 북한은 한국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물증이 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의혹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예 대꾸하지 않는다. 진상이 어떻든 아무래도 좋다는 태..

[비상 격문] 윤석열이 전쟁을 내려 한다! 모두가 떨쳐나서 전쟁을 막자!

[비상 격문] 윤석열이 전쟁을 내려 한다! 모두가 떨쳐나서 전쟁을 막자!윤석열이 기어이 전쟁을 내려 한다! 윤석열 정권이 세 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경악한다! 북한이 대응했으면 곧바로 전쟁이 날 수 있었다.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 느닷없이 전쟁에 휘말릴 뻔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단지를 뿌리자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대 모험을 했겠는가. 아니다! 윤석열은 북한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충돌이 벌어지길 바라며 무인기를 보냈다.  윤석열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권 위기가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자, 전쟁을 택했다. 전쟁으로 정권을 연장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되기로 결단했다. 미국 또한 전쟁을 승인했다. 미국이 무인기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