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5. 내란과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5. 내란과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은 전쟁을 시도하다가 끝내 막무가내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1)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알고 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관련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윤석열은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훈련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북한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고도를 높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채널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훈련이 중..

[논평] 북한 공격 지시한 윤석열·김용현을 체포하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거부하여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자, 명분 없는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가로막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냥 두면 전쟁 나고 계엄 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국민주권당

[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1월 9일 노동자대회와 촛불대행진,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이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열렸다. 십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11월 16일 전국집중촛불에서 연달아 대규모 촛불항쟁을 벌여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바라온 촛불 바다인가. 국민과 함께 기세를 더욱 올려 100만 촛불을 열어내 윤석열 탄핵을 실현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 국면을 열어낸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고 정치권을 견인해 왔다. 최근에도 촛불국민은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대회를 힘차게 열어내 주권자의 목소리를 높이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촛불국민의 힘으로 연대연합을 고..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자신과 김건희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태도였다. 대국민담화는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문제는 윤석열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사실이 폭로되자, 윤석열 정권은 곧이어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보내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파병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논평] 무인기 사태, 미국이 대답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 실물 사진을 공개하여 국군 무인기와 같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군사작전을 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관여 문제다. 무인기 사태는 미국의 승인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장악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통솔한다. 평상시에도 미국은 국군을 사실상 통제하며 북한과 휴전선 일대를 철저히 감시한다.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관측된 10월 9일 오전 1시경에도 미국의 정찰기 리벳조인트 등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1. 군이 무인기를 세 차례나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부인하라. 왜 부인하지 못하는가? 2. 무인기 침투의 목적은 전쟁이다. 그렇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이 군사 충돌을 일으키려고 반복해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군사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당장 북한은 한국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물증이 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의혹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예 대꾸하지 않는다. 진상이 어떻든 아무래도 좋다는 태..

[비상 격문] 윤석열이 전쟁을 내려 한다! 모두가 떨쳐나서 전쟁을 막자!

[비상 격문] 윤석열이 전쟁을 내려 한다! 모두가 떨쳐나서 전쟁을 막자!윤석열이 기어이 전쟁을 내려 한다! 윤석열 정권이 세 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경악한다! 북한이 대응했으면 곧바로 전쟁이 날 수 있었다.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 느닷없이 전쟁에 휘말릴 뻔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단지를 뿌리자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대 모험을 했겠는가. 아니다! 윤석열은 북한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충돌이 벌어지길 바라며 무인기를 보냈다.  윤석열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권 위기가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자, 전쟁을 택했다. 전쟁으로 정권을 연장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되기로 결단했다. 미국 또한 전쟁을 승인했다. 미국이 무인기 침..

[공개질의서] 한미연합사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라

[공개질의서] 한미연합사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라 무인기 사태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를 다시 보내면 즉시 행동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경 부근 포병부대를 완전사격 준비태세로 돌입시켰다. 무인기 사태가 재발하면 한반도는 곧장 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냈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무인기 침투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반북 대결 행보가 이제 전쟁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미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군을 통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리하는 것도 유엔사, 즉 주한미군이다. 윤석열 정..

[논평] 무인기 침투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3일, 9일, 10일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여 한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하였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무인기는 현재 전쟁에서 흔히 쓰이는 공격수단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할 뻔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속보가 나온 직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받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을 나가 긴급회의를 하고 돌아오더니 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