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한 번이 아니었다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마약 수사 중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포착하자, 곧이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지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막상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나오자, 외압을 가해 감추려 한 것이다. 백해룡 형사과장은 해당 수사 내용을 보고했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받았으나, 돌연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나중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백 형사과장에게 네..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

[논평] 이종섭의 변명, 정권 응징 의지만 키울 뿐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분노스럽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수사 결과를 결재하여 이첩이 된 사건을 월권으로 다시 회수하고, 수사 결과를 수정하게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을 하는 건 사실상 법적 절차일 뿐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하다. 법적으로도 불법이지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서라도 유족과 군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받겠다며 자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이자 태도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양 변명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총선 때까지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국..

[논평] 이종섭, 다 해결됐다고? 한동훈, 국민 농락하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실이 ‘읍참마속’ 했다고 표현했다. 잠깐 귀국하는 것뿐인데 무슨 읍참마속인가. 편파보도도 정도껏이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가.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다. 호주 대사에서 내려와 성실히 수사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경력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

[논평] 해병대 수사 외압 피의자를 해외 도피 시키려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인 자를 외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외교상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3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