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

[논평] ‘갑질’ 정재호 주중대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정재호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다.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했다고 한다. 주중대사관 분위기는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한다.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져있다.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언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하면 갑질이 체질이고 상습범이다. 정재호 대사는 일도 안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느라 악화된 한중관계 상황에서 주중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 대사가 부임 후 1년간 중..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미국·일본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 하는 윤석열 정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3자 군사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위험한 회담이다. 일본은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침략 야욕을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