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

[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5월 27일 한미연구소가 연 세미나에서 또다시 한국을 항공모함에 빗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항공모함 같다며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아무도 없다.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군사기지 쯤으로 여긴다면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참기지 삼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이 한국을..

[성명] 차기 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한다

[성명] 차기 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한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미국을 위한 군사기지가 아니다. 한국을 중국 공격용 항공모함 취급한 것은 주권국가인 한국을 무시하는 용납 못 할 망언이다. 또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을 미·중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위험한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대법원의 5월 1일 이재명 유죄 판결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란 난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내란 정국을 틈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탈하려 한다. 트럼프는 4월 8일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나가겠냐고 물으며 한덕수를 내란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부상시켰다. 그 대가인지 한덕수는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무언가를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기뻐하며 한덕수가 한미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수탈하려 하는 미국과 재집권을 노리는 내란세력은 대체 무슨 공모를 하였는가. 무엇을 합의했든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가 한 모든 협상은 무효다! ..

[해설자료]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 헌재 선고일까지 지연시키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인 것은 미국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1) 위기를 맞은 미국 세계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과도 같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펴고 있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체면도,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억지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평판과 위상이 추락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처지가 급하니 막무가내다. 미국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 부처와 기구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이 너무 ..

[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

[논평] ‘갑질’ 정재호 주중대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정재호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다.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했다고 한다. 주중대사관 분위기는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한다.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져있다.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언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하면 갑질이 체질이고 상습범이다. 정재호 대사는 일도 안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느라 악화된 한중관계 상황에서 주중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 대사가 부임 후 1년간 중..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미국·일본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 하는 윤석열 정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3자 군사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위험한 회담이다. 일본은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침략 야욕을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