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문자 ‘읽씹’ 사태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사태가 뉴스를 내내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이 그야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번 문자 ’읽씹‘ 사태를 통해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정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국힘당을 정권 옹호로 결집하도록 만들어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함께 휘말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자 ‘읽씹’ 사태는 제2의 6.29일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이 적폐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수 있다. 권력다툼을 하면 ..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

■ 취지 윤석열 탄핵 입법 청원이 백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탄핵 요구가 거세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정치권에서 타협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와 타협하고 공존하는 기득권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국민 중심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하고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7월 12일(금) 19시 30분 - 장소 : 상연재 컨퍼런스룸8 (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덕수궁 옆) - 주최 :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 사전 참가 신청 - https://bit.ly/타협론비판토론회■ 후원  - 농협 317-0028-2931-71 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도저히 못 참겠다! 국민 항쟁으로 특검 거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갈아엎자!

오늘 국회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0대 젊은 군인이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로 죽었다.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 수사 외압이 자행되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밝히자는데 누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젊은 군인의 죽음엔 눈 감고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 격노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하며, 외압 사실을 덮어보려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으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본인·부인·장모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국힘당에 분노한다. 격노가 죄냐고 뻔뻔하게 외치..

[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논평] 김건희 활동 재개? 뻔뻔하기 짝이 없다

김건희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면서 공식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작년 12월 이후 153일 만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사진도 게시되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 가방 뇌물 수수 의혹의 장본인이다. 국민의 비난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는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버젓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다니,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특히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 직후 공개 행보를 재개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수사를 틀어막으면 그만이고,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행보가 아닌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

[논평] 위기에 몰린 윤석열, 무모한 북풍몰이 조짐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북풍몰이를 하려는 징조가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일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러시아 등 5곳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북한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4월 30일 발간한 책자에서 북한이 올해 중 무인기와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침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벌이는 뻔한 수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영수회담으로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었고 김건희 특검도 머잖아 통과될 상황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려 해도 여론이 심상치 않고 국힘당 이탈표로 재의결될 가능성도 적잖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

[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특검 촉구 서명운동

- 22대 국회는 반드시 특검하라 -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치밀한 범행 준비와 연습, 은폐 의혹과 꿰맞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보면 분명히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특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 이 서명은 22대 국회 개원 전 야당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참여 ▶ https://bit.ly/정치테러특검 *이 서명은 22대 국회 개원 전에 야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 철저한 범행 준비 ▲ 경찰의 부자연스러운 현장 대처 ▲ 사건 은폐 의 docs.google.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위한 특검 추진 촉구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위한 특검 추진 촉구서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에 보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천운으로 살아남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개인이 불행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도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다. 정치테러 사건 수사의 핵심은 공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