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우리> 91호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91호https://bit.ly/jugwon91■ 주요 글-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 주요 소식- [시국미사]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 | 8/27(수) 오후 7시 30분, 미대사관 북측- [백자와고수들] 시민사회가 극복해야 할 3개의 쇠말뚝_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 8/27(수) 오후 3시- [기자회견] 외환유치 공범 방첩사 드론사 심리전단 해체! | 8/26(화) 오전 11시, 국방부 앞- [광주북구촛불]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란 청산 수사를 문제 삼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트럼프는 무슨 권리로 생트집을 잡아가며 협박질을 하는가. 트럼프는..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윤석열은 외환 유치와 내란에 군을 동원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을 하루아침에 국민을 향해 반기를 든 내란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놓을 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군에는 윤석열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며 수동적으로 임한 사람들도 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에 적극 가담한 부대들, 지휘관 및 참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 내 내란세력은 군에 있어선 안 되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군부 내란세력은 이미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까지 유발하려 했습니다. 언제 어떤 동기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 내란 혐의..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소식지 <우리> 90호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국민주권당 소식지 90호https://bit.ly/jugwon90■ 주요 글-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 -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 주요 소식- [생중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포사격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 8/21(목) 오후 3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앞 - [기자회견] 한미연..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오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당국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고 점령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나, 호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 기간 한미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엔 여단급 훈련을 4배 증가했다. 올해도 훈련 규모가 늘어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