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나토와의 안보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나토 방위산업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의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세션 기조연설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대로면 한국과 나토 소속 국가 간 무기 거래량이 훨씬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한-나토 간 안보협력의 차원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없이는 더 버티지 못할..

[공지] 북핵공개토론회 개막식 최종 안내

[❇️개막식 최종 안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북핵공개토론회 개막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7월 10일(금) 오후 7시 -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 가치하다- 홈페이지 nkreview.kr ✅유튜브 중계- 가수 백자TV, 자민통TV, 자주시보, 주권당당 ✔️축사-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격려사-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축전-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주 발표- 문경환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발표-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북한의 핵전략 – 평가와 대응’-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미국의 조선핵 인식 ..

📍7월 10일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개막식

📍7월 10일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개막식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북핵공개토론회 개막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7월 10일(금) 오후 7시 -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 가치하다- 홈페이지 nkreview.kr ✅유튜브 중계- 가수 백자TV, 자민통TV, 자주시보, 주권당당 ✔️주 발표- 문경환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발표-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북한의 핵전략 – 평가와 대응’-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미국의 조선핵 인식 변화와 ‘비핵화’ 의제의 전망’ ✔️미래세대 발표-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북핵 재인식의 필요성’- 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 ‘내란청산의 ..

[논평] 민간인 불법사찰로 ‘살생부’ 만든 국정원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며 내란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명단은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와 함께 준비됐다. 이 보고서에는 비상계엄하에서 윤석열의 긴급 명령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명단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윤석열 탄핵 투쟁에 앞장섰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 이 명단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명단에 오른 대상을 소위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살생부’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 동..

소식지 <우리> 135호 “미국의 패권적 내정간섭 제압하자!”

“미국의 패권적 내정간섭 제압하자!”국민주권당 소식지 135호https://stib.ee/V6RM■ 주요 글 - [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 [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 광고 - [북핵공개토론회] 북한핵을 재평가한다 - [안내] 국민주권당 청년여름수련회 - [안내] 정전협정 73년, 평택 미군기지철수 평화행동 ‘미국은 가라!’ -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서명운동-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 서명운동

[논평] 5·18 모욕을 단죄해야 내란도 청산할 수 있다

“5·18이 성역화됐다”라며 배재고 선수단의 5·18 모욕을 옹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권고로 사퇴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박성훈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역사를 성역화하여 숙청의 칼을 겨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민주국가에 성역은 없다”라며 이번 사태를 ‘광주 대 비광주’의 싸움으로 비화시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당 인사들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촉발된 5·18 모욕 움직임을 활용하여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와 같은 선동을 일삼았다. 저들은 지금도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5·18 모욕 행위를 활용하며,..

[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미국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쿠팡 보고서’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망발을 늘어놓는 것은 주권 모독이나 다름없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해 온 기업이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의 범죄 행각을 국내법에 따라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범죄 기업의 변호인을 자임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실제 조사나 교차 검증도 없이 쿠팡 경영진의 일방적인 비공개 증언과 로비 자금에 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핵공개토론회를 후원해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북핵공개토론회를 후원해주십시오!✅ 2026년 7월 10일~24일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 북핵공개토론.kr“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 - 26.1.21.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져”- 25.9.29. 정동영 통일부 베를린 기자간담회“저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아, 저기는 전쟁이 안 날 나라’로 바뀌었다고 봐요. 핵의 억지력만큼 전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 26.4.16. 김어준 방송인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후원 혜택❗️3만 원 이상 후원 시, 북핵공개토론회 출간 단행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링크 bit.ly/북핵공개토론회후원✔️계..

[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 외교부는 주한미대사 대리를 즉각 초치하여 주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익을 수호하라지난 6월 24일 '모스 탄 체포단'은 폭동을 선동하는 모스 탄을 방치하고 있는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주한미대사 대리 초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지난 7월 3일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며", "외교부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 책임과 외교관계,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모스 탄 체포단은 외교부가 '모스 탄 문..

[요청] 북핵공개토론회 후원을 요청합니다

📌북핵공개토론회 후원을 요청합니다✅기간/장소- 2026년 7월 10일~24일 노무현시민센터- 북핵공개토론.kr (영문 주소 nkreview.kr)✅후원 방법❗️3만 원 이상 후원 시, 북핵공개토론회 출간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발제문, 토론문, 기고문 등)🔹단행본 신청 링크bit.ly/북핵공개토론회후원✔️후원 계좌 우리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핵공개토론회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십시오!”국제 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식 전환을 위한 공론장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근원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한민국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