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 국회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의 나라 입법절차에 시비를 걸고 합의까지 깨트리는 행위는 깡패나 하는 짓이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힘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주권침해는 쿠팡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한국을 향해 "쿠팡 문제 오해 없게 관리 잘하자"라는 오만방자한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정, 온라..
소식/성명·논평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내란특검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범죄 사실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세상이 다 보았는데도 무혐의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된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힘당 의원들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 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사 출신 국힘당의 김기현 의원이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체접촉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
소식/성명·논평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날에는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국힘당을 비롯한 내란 극우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저들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내란 극우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
소식/성명·논평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언급하며 또다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수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완에 방점”이 있다면서 1차 수사기관들(경찰, 중수청 등)의 수사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대전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그래서 을 개정하여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무시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정 장관의 행..
소식/소식지
소식지 <우리> 111호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111호https://bit.ly/jugwon111■ 주요 글-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 주요 소식- [토론회]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 1/21(수) 오후 2시, 종로 엔피오피아 다목적홀 - [구산하의 아침인사] 1/20 그린란드에서 양키고홈? 몰락하는 미국 ■ 함께 볼 거리- [정조준] 다극화와 반제자주화의 관계 ③ 반제자주화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된다 ■ 광고-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소식/성명·논평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법원은 지난 21일, 12·3 내란의 핵심 가담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종범’에 불과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죗값은 더욱 자명하다. 내란의 정점에 선 윤석열에게 내려질 합당한 판결은 오직 법이 정한 최고형, 사형뿐이다. 우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한 정치 집단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징역 23년의 중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
소식/성명·논평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한국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백한 오종택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자로 극우단체 대표 출신이다. 오종택이 속한 무인기 제작 업체는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한 것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증언에 따르면, 오종택은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공작을 위한 위장 회사(북한 관련 언론 매체 두 곳)를 운영했으며 정보사 요원과 지속적 연계를 갖고 무인기 침투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무인기 침투는 민간인이 돌발적으로 벌인 사건이 아니다. 극우세력과 군 정보기관이 조직..
소식/활동 소식
[보고]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토론회 보고]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북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과연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1일 열렸습니다. 이날 구산하 공동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는 물론이고 모든 적대 행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대외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END(교류-정상화-비핵화)’가 아닌 ‘TEN(신뢰-교류-정상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비핵화 정책을 사문화하고, 평화 정책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희원 청년 칼럼니스트는 “(이재명..
소식/성명·논평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판사는 판결에서 윤석열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사병화한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차벽과 ‘실탄 무장 타격대’로 막을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5년 형이 웬 말인가? 게다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