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소식지 <우리> 101호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자”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자”국민주권당 소식지 101호https://bit.ly/jugwon101■ 주요 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 -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 주요 소식 - [평화촛불] 국유재산 무단점유 미국 불법체납 국민징수단 발족식 | 11월 1..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이재명 정부가 12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악의적인 내정간섭이다. 상대국의 인권 향상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대결 책동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에 당연히 반발한다. 미국은 상대국을 악마화하여 제재를 가하고 고립 압살을 시도할 때 인권을 무기처럼 내세워 왔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했고 윤석열은 참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다니, 이것은 윤석열을 계승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한 2차 당원토론회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7시 ○ 온라인 토론 참여 신청 : https://bit.ly/2차토론회 (https://bit.ly/2차토론회)* 위 참여신청을 작성해주시면 온라인 토론방 링크와 토론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국민주권당의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0월 1차 토론회를 토대로 보완한 내용으로 2차 토론 자리를 갖습니다.현 시기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주권당이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에 많은 당원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주권당 2기 6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국민주권당 2기 6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 일시: 2025년 11월 30일(일) 13:00□ 장소: 서울 문화공간 온 / 화상회의 병행□ 안건: ◯ 정세 전망 발제 - 정책위원회 ◯ 보고 안건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2. 주요 사업 진행 결과 보고3. 시·도당 사업 보고4. 부문 위원회 사업 보고5. 당원 및 재정 현황 보고 ◯ 심의 및 의결 안건 1. 2025년 평가와 과제2. 2026년 지방선거 대응 방향3. 주요 정책 과제 선정 4. 기타 ** 회의 이후 2025년 송년모임 진행예정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1. 총론 미국은 한국에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군대를 배치하며 최소 연간 13조 4,552억 원 이상의 특혜·특권을 누려왔다. 195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72년간 주한미군이 받은 혜택은 969조 원에 달한다. 과거 미군기지 및 주둔 병력이 현재의 수 배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미국이 받은 혜택은 추산액을 훌쩍 넘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관세로 협박하며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고도 사죄 한 마디 없다. 또한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등 내정 간섭으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비례하여 한국 또한 미국에 제..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내란 특검이 10일 윤석열을 외환죄로 기소하면서 공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 “(북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켓팅”이 필요하다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원산 관광지 등을 적시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윤석열 일당 때문에 핵전쟁이 났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드론사가 창설된 것은 2023년 9월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2023년 10월이다. 드론분쟁을 일상화하고 외환을 유치하려 한 것이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운영한 이유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후 삼청동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 행위다. 박성재 전 장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등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엄 당시 대검 과학분석과장인 박건영 부장검사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이 11월 5일 나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검사는 없다시피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