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우리> 90호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국민주권당 소식지 90호https://bit.ly/jugwon90■ 주요 글-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 -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 주요 소식- [생중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포사격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 8/21(목) 오후 3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앞 - [기자회견] 한미연..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오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당국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고 점령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나, 호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 기간 한미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엔 여단급 훈련을 4배 증가했다. 올해도 훈련 규모가 늘어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오늘 검찰이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에게 2020년 총선에서 오세훈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당시 구산하 공동위원장 등은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총선!”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흩어져 1인시위를 했다. 그러던 중 오세훈 선거운동원이 1인 시위하던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소란이 이는 와중에 오세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선거운동 방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하면 안 되며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서 불법의 소지가..

[사진] 95차 평화촛불 |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면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wHqM-EVNcSo?feature=shared

[공지] 8.19 당원토론의 날 <남북관계는 개선될까?>

✔️ 일시 : 8월 19일(화) 오후 7시 (2시간 예정)✔️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신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 신청 : 박준의 010-3222-2324 (문자, 전화, 카톡, 텔레그램) ✔️ 토론 주제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똑같이 호응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에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냉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정세 변화에서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 당원 누구나 10분 이내로 발제할 수 있..

소식지 <우리> 89호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국민주권당 소식지 89호https://bit.ly/jugwon89■ 주요 글-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 주요 소식- [구산하의 아침인사] 축! 김건희 구속! 진상부부 내란부부 범죄부부 모두 구속!｜2025.08.13. 광주역오거리- [광주북구촛불] 김건희를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 8/11(월) 오후 6시 30분, 광주 북구청 앞- [평화촛불]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하라! | 8/11(월) 오후 6시, 미대사관 앞 ■ 함께 볼 거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