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일본을 규탄한다

[논평]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일본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20일부터 미국,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갔다. 일본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함 파괴 훈련을 하고, 이 자리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직접 참관한다고 했다. 사상 최초로 자위대 전투부대 1400여 명이 대규모로 파견된 훈련이다. 대만해협을 통과한 날은 과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날이다.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며 의도적으로 군사 도발을 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위협 행위에 반발하며 중국 군함을 일본 해역으로 통과시켜 서태평양에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일..

[논평] CU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경찰과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CU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경찰과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화물노동자 서광석 님이 사측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파업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잃게 된 화물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CU 화물노동자들은 저운임, 운송 외 업무, 장시간 노동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무리하게 출차시켰다. 사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은 마치 불도저처럼 파업 투쟁에 나선 화물 노동자에 돌진해 깔고 가버렸다. 사측 BGF그룹은 삼성가의 기업으로 중앙일보와 함께 분리된 구 보광그룹이다. 보광그룹은 탈세와..

[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법 위에 군림해 온 조작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짜맞추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조작 집단이자 범죄 집단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청문회장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특권 의식에 찌든 조작검찰의 오만방자함 그 자체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능멸했다. 이런 자들이 밀실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어떤 협박과 조작을 일삼았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해 기획된 사법 사냥을 벌이는 조작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보완수사권을 주느니 마느니 ..

[논평] 내란 극우 유튜버 전한길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 규탄한다

[논평] 내란 극우 유튜버 전한길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 규탄한다사법부가 16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한길은 석방되면서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전한길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으니 이건 우연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들의 뒤를 봐주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닌가? 전한길의 내란 선동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윤석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삼더니, 이제는 윤석열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이른바 ‘우산혁명’ 집회를 열고 미국이 윤석열을 구해줘야 한다며 난리법석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고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전한길은 즉..

소식지 <우리> 123호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국민주권당 소식지 123호https://stib.ee/73EN■ 주요 글-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 [입장] 촛불행동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촛불후보 출마를 지지한다 ■ 주요 소식- [구산하의 아침인사] 민주당사 앞 조희대 탄핵 농성 중! 추악한 조작검사 당장 처벌하라! | 4/16(목) - [생중계]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 촛불문화제 | 4/15(수) 오후 7시 미 대사관 앞(광화문역 2번 출구 뒤편 KT 앞) -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정당연설회]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 4/15(수) - [생중계] 전쟁화근 파병강요 주한미군 방..

[광주시당 성명]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성명]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침략했다. 그 결과 주변국의 미군기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우리 땅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6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동 전쟁 중에도 미국은 우리 땅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 상공에서도 공군 전력을 대거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자유의 깃발)’를 강행·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합훈련을 끊이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자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발진 기..

국민주권당 공식 당가(노래) 제정을 위한 공모

국민주권당 공식 당가(노래) 제정을 위한 공모 1. 추진 배경 및 목적1) 정체성 확립: 당의 이념과 핵심 가치를 투영한 당가 제정을 통해 정체성 및 상징성 확보2) 공동체 의식 함양: 당원 간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속력과 당에 대한 소속감 고취3) 참여 중심의 가치 실현: 선정 과정의 당원 참여를 통해 당원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함.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국민주권당 당가 제정 사업- 주관/주최: 국민주권당 당가 제정위원회 (특별위원회)- 공모대상 : 국민주권당 당원- 선정방식 : 공개 공모 후 당원 직접투표로 선정- 공모기간 :· 4월13일(월) ~ 4월30일(목)- 신청방법 :· 신청서류: 참가 신청서, 가사지, 음원 파일(MP3/WAV), 악보· 접수방법: 국민주권당 공식 이메..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안보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불러들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경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구산하 용산구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선거운동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1심 재판 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2025년 9월 10일 판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구산하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한 장소는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공무집행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합법적인 선..

[입장] 촛불행동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촛불후보 출마를 지지한다

[입장] 촛불행동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촛불후보 출마를 지지한다 촛불행동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추진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주권 정치를 실현하려는 그 결단에 국민주권당은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의석 확보를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광장을 지켜온 민심이 이제 국회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당당한 결심이자, 촛불국민의 손으로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주권자의 선언입니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단죄가 지체되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고, 국힘당은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부활의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광장이 이끌어온 내란 청산의 기세를 촛불의 정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촛불국민이 내란 세력을 완전 단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