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청산 막으려 70일 필리버스터? 국힘당, 존재가 민폐. 하루빨리 해산해야

[논평] 내란 청산 막으려 70일 필리버스터? 국힘당, 존재가 민폐. 하루빨리 해산해야 최은석 국힘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한다면서도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69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이론상 7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현실성 없는 한심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쟁점 법안 4개를 막기 위해 나머지 민생법안까지 볼모 삼아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국힘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내란 땐 계엄 해제 방해하고 탄핵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체포 막겠다고 관저로 달려간 게 다다. 당권, 대권 잡겠다고 통일교·신천지·전광훈과 결탁하고 건진법사·..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외환 범죄 정당 국힘당 해산 청구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외환 범죄 정당 국힘당 해산 청구하라!내란수괴 윤석열이 조사 받으러 가기 싫다며 느닷없이 옷을 벗고 속옷바람으로 생떼를 부려 뭇사람의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내란세력의 추잡한 민낯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끔찍했다. 전쟁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학살하려 하였다. 또한 총선을 북한 내지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였던 것처럼 조작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실행하였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힘당은 국회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을 적극 엄호했다. 국힘당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큰소리 친다. 국힘당이 살아남아 내란세력의 정치적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

[논평] 이재명 공격하고 국힘당 힘 실어준 전 주한미대사의 도 넘는 내정간섭

올해 1월 퇴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4월 4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정간섭 발언들을 쏟아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야당이 한덕수를 탄핵해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더욱 미국에 충실하라고 압박하고 국힘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골드버그 전 대사는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를 두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 나라 지도자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일부 달려있다”라며 사실상 트럼프에게 잘 보이라는 투..

[논평] 국힘당, 이런 게 정말 집권여당인가?

국힘당이 매일 같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힘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이미 범죄 의혹에서 발을 빼기 어려워졌다. 명태균 리스트에 27명이 올라 있는데, 파면 팔수록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 당대표 한동훈이 가족들을 동원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나와 국힘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한동훈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 질문을 받지 않으려 갑자기 뛰어 도망가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런 것도 공당인가. 한심하다. 심지어 집권여당이 이렇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힘당 일당에게 묻고 싶다. 정치를 꼭 하셔야겠는가? 20..

[논평] 또 채 상병 특검 거부 국힘당은 갱생 불가 적폐 집단

국힘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곽규택 국힘당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힘당의 인간 같지 않은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을 위한 법안이다.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죽었는데도 제 수하를 지키겠다며 감히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국힘당에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투쟁의 ..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한동훈 당선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62.8%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세간에는 한동훈이 1차에서 끝내더라도 간신히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다. 한동훈 측도 당원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1차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실제 당원 투표율은 48%에 불과했는데 넉넉히 이겼다. 국힘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과 윤석열·김건희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지지층을 한동훈 위주로 모았다. 이것이 이번 국힘당 대표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노림수였다고 할 수 있다. 반윤석열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국힘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황태자로 불..

[논평] 윤석열 심판 민심이 폭발한 국민의 승리!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윤석열 탄핵,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완료되었다.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확실하게 심판했다. 국민들은 대파를 들고 투표장을 찾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분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집권 단 2년 만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천조원 공약 남발을 비롯한 온갖 관권선거,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한동훈 띄우기, 신종 색깔론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었다. 민주개혁 야권의 구성이 더 개선되었다. 수구세력은 소위 제3지대를 내세워 민주세력의 분열을 노렸으나 실패하였다.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으로 안정적으로 원내 진입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의 반윤석열 연합이 순항하였다. 단결을 외면한 정의당은 몰락했다. ..

[논평] 하루 만에 말 바꾸기.. 한동훈은 정치해선 안 될 사람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4월 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3일에는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다)”,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180도 다르다. 어제의 한동훈을 오늘의 한동훈이 비판한다. 자기와의 싸움인가.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인가. 게다가 자기가 말을 바꾼 주제에 우리끼리 핑계 대지 말라는 둥,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둥 하며 오히려 훈계질이다.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국민을 설득하고, 내뱉은 말을 지키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

[논평] 성일종 친일 망언.. 국힘당 자체가 문제다

성일종 국힘당 국회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치켜세우는 망언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인재라고 할 수 있는가. 성일종 의원은 이리저리 변명하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결국 사과했다. 사실 성일종 의원만이 아니라 국힘당 자체가 문제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일로 유명하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는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하했다. 하태경 의원은 “살아 있는 노인 99% 이상이 친일했다”, “원래 민초들은 아주 쉽게 자기 조국에 대한 identity(정체성)를 바꾸죠 ... 다른 조국도 없고 하니까 민초들은 또다시 일본 제국의 백성이 된 것”이라거나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이다”..

[논평] 이태원참사 특별법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하며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진상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국민은 사고 가능성이 미리 예견되었고 참사 당시 수십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쩍은 일이 많았지만, 그에 대해 규명된 게 없다. 몇몇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그쳤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이 과도한 권한인 것처럼 말하며 거부권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특별법 등에서 두루 포함되어 행사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동행명령권을 들며 반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