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검찰이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400만 원 선고로 나경원 등 국힘당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검찰은 아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세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아닌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법과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해 내란에 동조하는 적폐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와 위법 수사 행위를 수사, 처벌하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어선 안 되며 공소청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번에 보듯 기소권도..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국힘당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추경호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고 국힘당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추경호의 죄질도 나쁘다. 또한 추경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증거 인멸·정치 공세 등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우려도 크다. 추경호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다. 내란 동조 사법부가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오늘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의원직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내란 정당 국힘당을 보호해준 또 하나의 사법 폭거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다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량은 더욱 작위적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런데 사법부는 황교안 나경원 등에 대해 총 벌금 2000만원 안팍을 선고하면서도 유독 국회법 위반 명목의 벌금은 4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황교안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을 1,500만원 선고 받았고, 나경원은 2,000만원을 선고 ..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기어이 내란세력을 풀어주려 준동하고 있다. 사법부만 날뛰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보려는 수작이다. 이에 발맞춰 국힘당은 전쟁을 선언하며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저들은 내란 청산을 막고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 정국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뿐이다. 검찰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고자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여의도 당사 등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하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덕수 등의 지시를 받아 의원총회 소집 등을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이 4일 국힘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며 “이런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필수”라고 하였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국민이 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규제’라고 부르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내정간섭이다. 또 정부를 압박하고 내란 정당인 국힘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개입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유연성을 제한”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한국 국민의 권리를 틀어막고 제멋대로 해고하고 제멋대로 다루고 싶다는 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를 제..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국힘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특검을 고발하겠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국힘당은 12.3 내란 당일 조직적으로 국회 회의에 불참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그대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숱한 국민이 죽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런 국힘당이 특검을 고발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편,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국힘당의 행보에 미국 극우세력이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는 대목이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오해’라며 말을 거뒀지만, 트럼프 측근..

[논평]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힘당은 ‘이재명 탓’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에 결정적인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인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암덩어리 국힘당을 없애버려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이다. 미국은 뭔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가.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함부로 민감국가니 뭐니 규정한단 말인가. 한국이 민감국가면 미국은 깡패국가인가?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핵무장론을 핑계 삼거나 또는 미국이 최상목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선 계엄을 핑계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그야말로 기가 찬 일이다.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