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이 4일 국힘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며 “이런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필수”라고 하였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국민이 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규제’라고 부르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내정간섭이다. 또 정부를 압박하고 내란 정당인 국힘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개입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유연성을 제한”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한국 국민의 권리를 틀어막고 제멋대로 해고하고 제멋대로 다루고 싶다는 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를 제..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국힘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특검을 고발하겠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국힘당은 12.3 내란 당일 조직적으로 국회 회의에 불참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그대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숱한 국민이 죽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런 국힘당이 특검을 고발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편,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국힘당의 행보에 미국 극우세력이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는 대목이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오해’라며 말을 거뒀지만, 트럼프 측근..

[논평]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힘당은 ‘이재명 탓’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에 결정적인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인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암덩어리 국힘당을 없애버려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이다. 미국은 뭔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가.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함부로 민감국가니 뭐니 규정한단 말인가. 한국이 민감국가면 미국은 깡패국가인가?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핵무장론을 핑계 삼거나 또는 미국이 최상목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선 계엄을 핑계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그야말로 기가 찬 일이다. 실상..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1. ..

[성명] 윤석열 파면·구속하고 국힘당은 해산하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윤석열이 내란 범죄의 수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통령이란 자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회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중대한 헌법 위반 범죄다.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정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경찰은 윤석열 일당의 저항, 검찰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 개입 등 숱한 범죄를 저지른 특급범죄자다. 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84.4%에 달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려 계엄을 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다. 김건희가 내란을 사주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건희의 범죄를 방..

[논평]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해야

국힘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국힘당은 어떻게 계엄까지 옹호하는 것인가. 군대를 보내 국민을 죽이려 했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것까지 감싸는 게 말이 되는가.  탄핵 정당이 되는 걸 피하려 계엄 정당이 되길 선택하는가. 국힘당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 내란 공범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국힘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국힘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윤석열은 탄핵, 체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촛불에 기름을 붓는 윤석열 2분 담화, 국힘당 탄핵 동참 않으면 궤멸할 것

1. 윤석열이 10시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했다. 황당하다. 내용은 더 황당하다. 계엄은 절박함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사과한다더니, 많이 놀랐을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계엄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 윤석열은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힘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다. 이는 제2의 6.29선언 쇼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2인자 노태우가 나서서 직선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는 마치 자신이 전두환과 다른 ‘보통사람’인 것처럼 포장했고,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윤석열과 노태우는 이를 흉내 내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전권을 준 듯이 하고, 한동훈이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결단..

[시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시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민주당의 폭거가 문제이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힘당은 탄핵을 막고 윤석열의 임기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계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월 3·9·10일 세 차례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시도한 전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형법 내란죄에 따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정권을 지키자고 계엄까지 한 윤석열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판국에 더 이상 망설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평] 탄핵 반대는 내란 방조다. 국힘당은 탄핵에 동참하라!

국힘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윤석열은 주권자 국민에 맞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죄를 물어 즉각 체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윤석열이 앞으로도 반헌법, 반국민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범죄적 행위다. 국힘당 의원들은 두 번이나 탄핵당한 당을 누가 찍겠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기 금배지를 지키자고 군사 반란 내란 범죄에 동조하다니, 저 살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석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내란 범죄의 방조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국힘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정당으로서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