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공개질의서]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잠을 못 잘 것”,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위협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적이 없다. 11월 12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실질적인..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이재명 정부가 12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악의적인 내정간섭이다. 상대국의 인권 향상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대결 책동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에 당연히 반발한다. 미국은 상대국을 악마화하여 제재를 가하고 고립 압살을 시도할 때 인권을 무기처럼 내세워 왔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했고 윤석열은 참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다니, 이것은 윤석열을 계승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당은 5월 8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원 경찰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게 막았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수협중앙회에 공개 질의하니 답변을 바란다. 1. 수협중앙회가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 ..

[논평] 북한 공격 지시한 윤석열·김용현을 체포하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거부하여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자, 명분 없는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가로막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냥 두면 전쟁 나고 계엄 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국민주권당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자신과 김건희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태도였다. 대국민담화는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문제는 윤석열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사실이 폭로되자, 윤석열 정권은 곧이어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보내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파병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논평] 북한군 폭격하자니, 한기호·신원식 제정신인가?

24일,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북한군 부대를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넵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제정신인 인간이 맞는가? 윤석열 정권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더니, 한기호 의원은 아예 북한군을 폭격하잔다. 전쟁하고 싶어 환장했나?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을 다 죽이려는 것인가? 전쟁을 무슨 어린애 놀이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럴 거면 국회의원,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내려와라. 국민의 삶과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국힘당도 입장을 밝혀라. 국힘당은 한기호 의원을 엄중히 문책하라.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국힘당도 북한군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