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탄핵 국회, 정치테러 특검 국회를 만들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진상규명을 관철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해야 한다. 이 정권을 여기서 끝장낼 것이냐, 3년 더 연장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이 곧 민주주의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국민을 지키고 민주, 민생, 평화를 살릴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의 염원이며, 총선을 통해서 이룰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표이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민의를 받들어 윤석열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

[성명]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국정조사·특검하라

경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범인의 단독 범행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다. 발표를 보면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인은 사건 전날 어떤 사람들이 태워준 차로 A 모텔에 갔다. 그러나 A 모텔에서 묵지 않고 차로 8분 걸리는 곳에 있는 B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범인이 투숙하지도 않으면서 A 모텔에 왜 갔으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인의 행보도 수상하다. 범인은 사무실 50만 원 월세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원룸 1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들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한다.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데 원룸 10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죄의 배후가 있을 ..

정치테러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용의자는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격 부위도 목으로, 매우 위험한 부위였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살해는 비민주적인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 같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 누군가의 사주에 따른 것인지, 스스로 한 일인지 등 아직 사건의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활용하려 들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대결과 혐오 조장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검찰정권의 극단적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행태가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

[논평] 집요한 악마화와 탄압이 불러온 끔찍한 정치테러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무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정치테러다. 윤석열 정권과 수구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악마화와 탄압이 이런 끔찍한 참상을 불러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 2024년 1월 2일 국민주권당

[논평] 이재명 영장 기각 환영, 윤석열·한동훈 탄핵으로 반격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력을 쏟아부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정치탄압을 했음이 뚜렷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야권의 구심을 없애고 야당을 분열·와해시켜 국힘당이 권력을 장기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탄핵으로 반격할 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자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를 무리하게 주장하여 국회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도 했다. 무리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분명해졌으니 한동훈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논평]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표적을 정하고 잡아들일 때까지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다. 검찰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 처참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미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화뇌동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사법부를 주시..

[논평] 국회는 죽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었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혐의도 억지고 물증도 나온 것이 없으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무산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윤석열 검찰세력의 무리하고도 폭력적인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이었다. 충격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탄핵 후 개혁을 꼭 해내라고 총선에서 민주개혁 정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견결히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웬 말인가. 국회는 죽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독재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야 한다...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

[논평] 이재명 대표 긴급 이송,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범국민항쟁에 나서자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단식 19일만이다.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며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와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유인촌, 신원식 장관 지명 등 브레이크를 밟으랬더니 더욱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막장 투쟁”이라고 모욕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상상 초월 패륜, 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화와 협치는 있을 수 없으며 누가 죽나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