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0월 1일 외국 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였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으니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해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가기 위해 한국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건 악랄한 사기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한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9월 15일 오늘부터 19일(금)까지 한미연합훈련 아이언 메이스(철퇴)와 한미일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진행된다. 아이언 메이스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이다. 한국과 미국은 8월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며 누가 피스메이커를 하고 누가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운운하였다. 그러나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연일 진행하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된다. 프리덤 에지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다. 우리가 중국과 군사 마찰을 겪어서 좋을 것이 없다. 북한 또는 중국과 전쟁하게 되면 한국은 파국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해 우리가 왜 북한, 중국과 전쟁 위기..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을 단속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총을 들고 와서 한국 국민을 체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증언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쇠사슬과 케이블타이로 한국인의 몸과 손을 묶고 발목에까지 수갑을 채워 이송했다. 체포된 임직원 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모든 외부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공권력으로 자행한 인권 유린 폭력 행위다. 공장을 건설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H-1b)를 연간 8만 5천 개 발급한다. 2025년 H-1b 비자 추첨에 48만 명이 신청..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논평] 자위대함 독도 출몰시킨 일본과 독도 지우기 나선 윤석열,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8월 22일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력히 항의한 후, 이번과 같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1척이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나타나,  해경과 군이 경고방송을 하고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이 그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지경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마음만 중시하며 대한민국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희대의 매국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에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지우기에 혈안이 ..

[논평]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사퇴하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KBS 뉴스라인W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게 무슨 해괴한 헛소리인가? 일본이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친일을 하자는 것인가? 김태효 차장과 대통령실에는 일본의 마음만 중요하고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가? 왜 일본에는 온갖 아부와 굴종을 다 하면서 국민의 마음은 이렇게 처참히 짓밟는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물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억지 사과조차 거부하며 심지어 강제동원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은 일본에 맞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

[논평] 자위대 한반도 진출 앞잡이 노릇하는, 친일 막장 윤석열 정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어 한국 육·해·공군과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간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부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제국주의의 과거를 찬양하며 전범을 참배한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독도를 빼앗아 가는 것을 공식 안보 전략으로 삼는다. 이처럼 식민강점 시기와 조금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대납을 추진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고 일본이 사도..

[대변인 논평] 일본과 한국을 다시 합치자니, 바이든 진정 망령 났나?

"I'm going to put japan and korea back together"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다시 합치게 하겠다는 망발을 했습니다.이 영상을 접한 국민은 제2의 '한일병합'을 주장하는 거냐며,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대선 토론회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켜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진정 망령이 난 것 아닙니까?이전부터 바이든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압박해왔습니다. 자신이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친일 해법을 발표하자마자, 한밤중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