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은 세 번, 나경원은 봐주기’, 검찰의 신종 관권선거

총선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선거에 한창 바쁜 이재명 대표의 강제 소환,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더니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3월 26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총선 기간에만 세 차례나 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 안건..

[논평] 국회 이전으로 서울 대개발? 위기 몰린 한동훈의 보기 흉한 포퓰리즘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이를 서울 개발의 신호탄으로 삼겠다고 했다. 규제를 풀어 서여의도,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이전 건수 하나로 여의도, 영등포, 마포, 동작, 양천, 용산까지 서울 서남권 전역을 개발하겠다니, 너무 허황된 것 아닌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각종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사업만 1천조원 규모다. 개발공약을 지나치게 남발하니 현실성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몰리자 돈(개발 공약)으로 표를 사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도 정도껏 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돈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멈춰세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2024년 3..

[논평] 한동훈, 박근혜 만나 의대 증원 논의? 대체 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26일 박근혜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대체 왜? 대화하려면 의사, 학생, 국민과 하라. 왜 박근혜와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증원 문제를 순수하게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의대 증원 사태 초기부터 총선용 쇼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여의찮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하여 수습하는 것으로 기획된 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하겠다고 나서자, 강경일변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히 대응할 것처럼 하고 있다. 대화할 거..

[논평] 대파값 조작에, 900조 총선용 공약 남발.. 민생이 장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으로 고발당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22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3~4일에 한 번꼴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사업, 철도·도로 지하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정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의 총사업비가 9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표를 얻으려 못 지킬 약속을 남발한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대파가 875원이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대파 도매가가 3천 3백원이었다고 한다. 대파는 국민이 자주 사는 식재료라 시세를 뻔히 안다. 그런데도 조작인가? 사건 조작을 일삼더니 대파값까지 조작인..

[논평] 대진표가 확정됐다. 모두 힘을 합쳐 탄핵 국회로 나아가자

오늘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 22대 총선 대진표가 짜여졌다. 남은 것은 총선 승리, 탄핵 국회 건설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후보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 개혁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반개혁적 인사를 청산하려는 민심이 거세게 표출되었다. 더불어 부산 연제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앞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한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3월 18~19일 여론조사한 결과 국힘당 김희정 후보를 47.6% 대 38.3%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윤석열 심판 민심이 강하다는 추세다. 용산, 분당 같은 지역에서도 국힘당이 뒤처지는 분..

[논평] 이종섭의 변명, 정권 응징 의지만 키울 뿐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분노스럽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수사 결과를 결재하여 이첩이 된 사건을 월권으로 다시 회수하고, 수사 결과를 수정하게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을 하는 건 사실상 법적 절차일 뿐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하다. 법적으로도 불법이지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서라도 유족과 군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받겠다며 자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이자 태도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양 변명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총선 때까지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국..

[논평] 이종섭, 다 해결됐다고? 한동훈, 국민 농락하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실이 ‘읍참마속’ 했다고 표현했다. 잠깐 귀국하는 것뿐인데 무슨 읍참마속인가. 편파보도도 정도껏이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가.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다. 호주 대사에서 내려와 성실히 수사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경력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

[논평] 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이종섭 호주 대사의 해임과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힘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4일 “(이종섭 대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정치적 이슈로 그런(해임)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그러다 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서 더 이상 맞서기가 어렵다고 느낀 듯하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국힘당)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분석]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3가지 가능성 -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 3가지 가능성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힘당은 위기에 몰려 있다. 정당별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반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우세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등으로 정권 심판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두둔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17일 이종섭 전 장관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거세지자 점차 국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1. 여론조사 동향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언론들이 여론 왜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시도의 하나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힘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반복해서 나오자, 이에 고무된 KBS가 총선의 성격을 묻는 항목을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결과는 역시나 윤석열 심판론이 50%, 정부 지원론이 42%로 나왔다. 중도층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윤석열 심판론이 55%, 정부 지원론은 35%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8%로 긍정 38% 대비 20%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