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 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냈지만, 희생자 앞에 약속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냈다고 할 수 없다. 10월 23일 정부는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인근에서 집회가 증가했고 경찰 인력을 사전배치 하지 않은 것을 참사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하면 여전히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집회는 참사 발생 이전에 종료되었다. 참사 발생 수 시간 전부터 위험하다는 신고가 계속 ..

[해설자료]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 선거에 대한 개입은 근현대 역사 전 과정에 계속되어 왔지만 미국의 장악력,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1) 한동훈-윤석열의 제2의 6.29 기획 미국은 대선에서 친미 매국 세력을 집권시키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대선에서는 안철수를 후보로 내세워 민주진영의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호남표를 잠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선에서 안철수는 민주진영의 표보다 보수층의 표를 훨씬 많이 분산시킴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했다. 안철수를 이용한 기획이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논평] 촛불에 기름을 붓는 윤석열 2분 담화, 국힘당 탄핵 동참 않으면 궤멸할 것

1. 윤석열이 10시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했다. 황당하다. 내용은 더 황당하다. 계엄은 절박함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사과한다더니, 많이 놀랐을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계엄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 윤석열은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힘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다. 이는 제2의 6.29선언 쇼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2인자 노태우가 나서서 직선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는 마치 자신이 전두환과 다른 ‘보통사람’인 것처럼 포장했고,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윤석열과 노태우는 이를 흉내 내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전권을 준 듯이 하고, 한동훈이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결단..

[논평] 탄핵 반대는 내란 방조다. 국힘당은 탄핵에 동참하라!

국힘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윤석열은 주권자 국민에 맞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죄를 물어 즉각 체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윤석열이 앞으로도 반헌법, 반국민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범죄적 행위다. 국힘당 의원들은 두 번이나 탄핵당한 당을 누가 찍겠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기 금배지를 지키자고 군사 반란 내란 범죄에 동조하다니, 저 살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석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내란 범죄의 방조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국힘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정당으로서 자격이 ..

[시론]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세력

[시론]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세력-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현재 보수세력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우선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다.  명태균 국정농단은 보수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명태균과 연루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말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서로 폭로전을 펴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여길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고 공멸을 향해 가고 있다..

[논평] 국힘당, 이런 게 정말 집권여당인가?

국힘당이 매일 같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힘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이미 범죄 의혹에서 발을 빼기 어려워졌다. 명태균 리스트에 27명이 올라 있는데, 파면 팔수록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 당대표 한동훈이 가족들을 동원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나와 국힘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한동훈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 질문을 받지 않으려 갑자기 뛰어 도망가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런 것도 공당인가. 한심하다. 심지어 집권여당이 이렇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힘당 일당에게 묻고 싶다. 정치를 꼭 하셔야겠는가? 20..

[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이루자

이태원참사가 난 지 2년이 되었다. 그날의 충격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참사의 원인이자 책임자다.  국민이 왜 죽었는가? 윤석열 정권은 숱한 신고에도 이태원에 경찰을 보내지 않았다. 그 시각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었으며 마약 수사를 한답시고 국민 보호는 내팽개쳤다. 이것이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원인이다. 2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 어느 것도 되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용으로 기소된 몇 안 되는 자들마저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아래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탄핵이 추모고, 탄핵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보수세력의 한동훈 규탄 집회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감찰로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결국 김건희를 기소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내 든 것은 쇼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11월 15일 전에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날 텐데, 그때까지도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을 국힘당이 흡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속내를 비교적 노골적..

[논평]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추진은 국민 기만. 특검만이 답이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쇼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범죄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지금 범죄혐의가 아무리 뚜렷해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특별감찰관은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꺼내들고 윤석열·김건희와 등을 돌린 것처럼 굴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국힘당 당사 앞에서 한동훈 규탄 시위를 벌이며, 한동훈이 꺼내든 특별감찰이 윤석열·김건희에게 치명적인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국민 기만 쇼다.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김건희의 범죄를 밝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김건희 이슈를 수..

[시론] 민생 대란, 공천개입 국정농단..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

[시론] 민생 대란, 공천개입 국정농단..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가속화되는 정권 위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추석 연휴 때 큰 혼란이 없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추석 당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92번 전화를 돌렸음에도 병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물가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었다. 반면 쌀값은 대폭락하여 농민이 비상이다. 농민들은 ‘쌀값 올리고 윤석열 내리겠다’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들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