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으로 보완해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식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해선 안 된다. 특검에서의 핵심은 ‘누가 수사하는가’이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지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검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가 수사해도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수사해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도 진상이 규명되었을 것이다. 아무나 수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

[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

[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

[긴급 성명]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다. 이런 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보낸 것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며 범죄행위다. 국회가 나서서 이종섭 도주 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자들을 모두 다 국회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종섭 도피 사건에 대해 ‘용와대’, 외교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서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1. 피의자 이종섭을 왜 빼돌렸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묻는다.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다. 정부 고위 인사가 제멋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

[논평] 법무부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 이종섭 오늘 출국.. 피의자 윤석열의 증거 인멸 중대 범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 폭로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증명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그러자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연결 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해외로 빼돌리려는 듯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논평] 해병대 수사 외압 피의자를 해외 도피 시키려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인 자를 외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외교상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3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