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 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냈지만, 희생자 앞에 약속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냈다고 할 수 없다. 10월 23일 정부는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인근에서 집회가 증가했고 경찰 인력을 사전배치 하지 않은 것을 참사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하면 여전히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집회는 참사 발생 이전에 종료되었다. 참사 발생 수 시간 전부터 위험하다는 신고가 계속 ..
소식/공지
[응원] 경주로 가는 '자주독립 버스'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29일, 날강도 트럼프의 경주 방한을 반대 규탄하는 자주독립 버스가 출발합니다! "우리 국민 체포, 구금 사과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강요 규탄한다!" 🗳후원 계좌우리은행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날강도 투자강요 트럼프 방한 규탄 집회 - 2025.10.29(수) 오후 2시 - (구)경주역(경주시 원화로 266)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자주독립 시민농성단, 평화어머니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추가 중)🚍버스 신청 안내 - 10.29(수) 08시 서울역 인근 출발 - 21시 서울역 도착 💥 인터넷 신청 링크 https://bit.ly/자주독립버스 10.29 경주로 가는 자주독립 버스 신청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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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98호 “오지마 트럼프!”
“오지마 트럼프!”국민주권당 소식지 98호https://bit.ly/jugwon98■ 주요 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 주요 소식- [생중계] 온라인 만민공동회 ‘오지마 트럼프!’ | 10/22(수) 오후 2시, 미 대사관 북측(자주독립 농성장) - [생중계] 특검방해 내정간섭 주한미군 규탄집회 | 10/18(토) 오후 2시, 미대사관 북측 - [생중계] 직무유기 배임 외교부 조현 장관 등 고발 기자회견 | 10/17(금) 오후 3시, 외교부 앞 - [생중계] 특검 협박 내란청산 방해 미국 규탄 긴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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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투자강요 날강도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
"체포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내정간섭 주권침해 미국을 규탄한다!" □ 2025.10.25(토) 오후 1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 농성장 앞■ 공동 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자주독립 시민 농성단 * 촛불피켓자랑 : 주권수호, 국익수호 피켓을 손수 만들어 와 함께 해요! 10월 29일로 예정 된 트럼프 방한을 앞둔 주말입니다. 약탈자 트럼프 방한을 강력히 규탄, 반대합시다! 후원ㅣ우리은행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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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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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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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