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판사는 판결에서 윤석열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사병화한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차벽과 ‘실탄 무장 타격대’로 막을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5년 형이 웬 말인가? 게다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토론회]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토론회]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 급변하는 국제 질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다 ✔️일시 장소-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2시-종로 엔피오피아 다목적홀 5층(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악기상가 500호)✔️유튜브 생중계 - 김진향TV, 뉴탐사, 촛불전진, 촛불행동TV✔️취지- 이재명 정부는 작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 (Exchange), 북한과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북한 비핵화 (Denuclearization)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주장을 고집하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 현재 '북한 비핵화..

소식지 <우리> 110호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국민주권당 소식지 110호https://bit.ly/jugwon110■ 주요 글-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논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 국무부 우려 표명은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 주요 소식- [평화촛불] 전쟁광 미국의 주권유린 규탄한다! | 1/15(목) 오후 6시, 광화문역 4번 출구 뒤편(고종 어극 40년 칭경비 옆) - [기자회견] 장동혁 5.1..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지난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발진 기지로 인천 강화군 하도리를 지목했다.지목된 강화군 하도리는 미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절대 감시 구역’이다. 강화도 북단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해 있어 한국군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는 물론, 주한미군의 고도화된 정찰 자산이 24시간 물샐틈없이 가동되는 곳이다.만약 미군이 이곳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미군의 감시 태세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한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 침공으로 미국은 ‘국제 깡패’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으며, 기준은 자신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국제 깡패’의 수준을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왕정 시대로 회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군사 조치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위권 행사도 아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 위반임을 표명했다. 4일 유럽연합도 공동..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1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아이사 의원은 엑스(X)에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같은 날 엑스(X)에 “마녀사냥”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당한 대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올렸다. 심지어 13일에는 미 의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캐롤 ..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다. 당연하다. 재판부는 2월 19일 공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비호해온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극히 일부에게만 이제서야 구형이 이뤄졌다. 내란 완전 단죄는 시작일 뿐이다. 2차 특검 등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조치는 중단 없이 더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투쟁이 온갖 저항과 방해를 뚫고 윤석열 사형 구형을 이뤄낸 힘이다. 만 1년 이상 내란 청산 촛불 광장을 지킨 시민들, 내란 단죄를 염원해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1월 14일국민주권당

[공지] 1/15(목) 오후 6시 106차 평화촛불

[공지] 1/15(목) 오후 6시 106차 평화촛불 “전쟁광 미국의 주권유린 규탄한다!” □ 2026. 1. 15.(목) 오후 6시□ 광화문 고종비각 앞■ 공동 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세계 깡패 트럼프 미국의 패악질이 그칠 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대만 지역 분쟁을 조장합니다. 최근 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도 미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런 미국의 주권 유린을 규탄하는 평화 촛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정부안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기만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슬그머니 뒤로 미뤘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수사권 분리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도 명백한 수사권이다. 검사가 기소를 핑계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완’이 아니..

105차 평화촛불 보고

105차 평화촛불 보고새해 첫 평화촛불이 1월 8일 광화문 광장 고종비각 앞에서 열렸습니다."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구호의 현수막을 들고 참가자들은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운운하며, 사실상 대중국 전쟁의 돌격대가 되라고 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최영주 회원은 주한미군이 가짜 유엔사의 명패를 달고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구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곽성준 국민주권당 온라인국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개입하며 한국 경제정책에 내정간섭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쿠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