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한국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백한 오종택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자로 극우단체 대표 출신이다. 오종택이 속한 무인기 제작 업체는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한 것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증언에 따르면, 오종택은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공작을 위한 위장 회사(북한 관련 언론 매체 두 곳)를 운영했으며 정보사 요원과 지속적 연계를 갖고 무인기 침투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무인기 침투는 민간인이 돌발적으로 벌인 사건이 아니다. 극우세력과 군 정보기관이 조직..

[보고]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토론회 보고]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북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과연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1일 열렸습니다. 이날 구산하 공동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는 물론이고 모든 적대 행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대외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END(교류-정상화-비핵화)’가 아닌 ‘TEN(신뢰-교류-정상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비핵화 정책을 사문화하고, 평화 정책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희원 청년 칼럼니스트는 “(이재명..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판사는 판결에서 윤석열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사병화한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차벽과 ‘실탄 무장 타격대’로 막을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5년 형이 웬 말인가? 게다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토론회]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토론회] 이재명 정부, 대북 대화의 활로는? : 급변하는 국제 질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다 ✔️일시 장소-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2시-종로 엔피오피아 다목적홀 5층(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악기상가 500호)✔️유튜브 생중계 - 김진향TV, 뉴탐사, 촛불전진, 촛불행동TV✔️취지- 이재명 정부는 작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 (Exchange), 북한과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북한 비핵화 (Denuclearization)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주장을 고집하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 현재 '북한 비핵화..

소식지 <우리> 110호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국민주권당 소식지 110호https://bit.ly/jugwon110■ 주요 글-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논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 국무부 우려 표명은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 주요 소식- [평화촛불] 전쟁광 미국의 주권유린 규탄한다! | 1/15(목) 오후 6시, 광화문역 4번 출구 뒤편(고종 어극 40년 칭경비 옆) - [기자회견] 장동혁 5.1..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지난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발진 기지로 인천 강화군 하도리를 지목했다.지목된 강화군 하도리는 미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절대 감시 구역’이다. 강화도 북단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해 있어 한국군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는 물론, 주한미군의 고도화된 정찰 자산이 24시간 물샐틈없이 가동되는 곳이다.만약 미군이 이곳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미군의 감시 태세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한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 침공으로 미국은 ‘국제 깡패’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으며, 기준은 자신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국제 깡패’의 수준을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왕정 시대로 회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군사 조치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위권 행사도 아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 위반임을 표명했다. 4일 유럽연합도 공동..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1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아이사 의원은 엑스(X)에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같은 날 엑스(X)에 “마녀사냥”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당한 대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올렸다. 심지어 13일에는 미 의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캐롤 ..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다. 당연하다. 재판부는 2월 19일 공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비호해온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극히 일부에게만 이제서야 구형이 이뤄졌다. 내란 완전 단죄는 시작일 뿐이다. 2차 특검 등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조치는 중단 없이 더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투쟁이 온갖 저항과 방해를 뚫고 윤석열 사형 구형을 이뤄낸 힘이다. 만 1년 이상 내란 청산 촛불 광장을 지킨 시민들, 내란 단죄를 염원해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1월 14일국민주권당

[공지] 1/15(목) 오후 6시 106차 평화촛불

[공지] 1/15(목) 오후 6시 106차 평화촛불 “전쟁광 미국의 주권유린 규탄한다!” □ 2026. 1. 15.(목) 오후 6시□ 광화문 고종비각 앞■ 공동 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세계 깡패 트럼프 미국의 패악질이 그칠 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대만 지역 분쟁을 조장합니다. 최근 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도 미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런 미국의 주권 유린을 규탄하는 평화 촛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