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식지
[시론] 흔들리는 윤석열
권력 누수 윤석열 정권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수사팀과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을 교체했다. 김건희 방탄 인사라는 평이 많다.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수사에 나서자, 김건희 수사팀을 몽땅 갈아치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 발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조율되지 않은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한다. 검찰 내 내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물론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며 김건희 수사에 나선 건 아닐 것이다.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세니 등 떠밀린 것이다. 민의가 검찰 조직에 균열을 낸 것이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자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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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소식지 26호 "촛불이 이끈 영수회담 승리"
"촛불이 이끈 영수회담 승리" - 국민주권당 소식지 26호 https://naver.me/xs8cXLd2 ■ 주요 글 · [시론] "2차 대전 직전 같다" · [정조준57] 윤석열 레임덕 신호탄이 된 영수회담■ 주요 소식 · [활동 소식] 당원 총선 평가 토론 진행 · [광고] 5·18민중항쟁44주년 · [광고] 세월호참사 10주기 '책임을 묻다' 출판 기념회 및 북콘서트■ 이야깃거리 ·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내내 개혁에 협조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못해 왔습니다. 그때와 지금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은 사뭇 다른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 정성호 의원은 '김건희 특검 문제를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가 촛불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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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차대전 직전 같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등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진행됐다. 모두 집계하니 30일 중 29일이나 훈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B-52H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MQ-9 ‘리퍼’라는 무인공격기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무기다. 한국과 미국이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훈련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땅, 바다, 하늘, 우주가 온통 전쟁 연습장으로 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도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은 밥먹듯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 시 일본 자위대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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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소식지 25호 "민심은 탄핵, 거침없이 앞으로!"
"민심은 탄핵, 거침없이 앞으로!" - 국민주권당 소식지 25호 https://naver.me/FDjFaDqT ■ 주요 글 · [시론] 촛불이 이끈 승리, 촛불이 이끌 탄핵 · [외부 글] 폭락한 윤석열 지지율,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주요 소식 · [활동 소식] 특검 서명, 김활란 토론회 참여 등 중단 없이 윤석열 탄핵 위해 활동 · [광고] 5·18민중항쟁44주년 · [공지] 국민주권당 총선 평가 당원토론회■ 이야깃거리 ·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많이 다를까요? · 촛불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성 정치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 해보아요.
소식/소식지
소식지 24호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통령을 파면하자" - 국민주권당 소식지 24호 ▶️ https://naver.me/xoYdaePo 1.[구산하 선본] 민심은 탄핵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본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2. ‘이재명은 세 번, 나경원은 봐주기’, 검찰의 신종 관권선거3. 이재명 암살미수 테러 불러온 윤석열·전광훈식 극우 정치, 끝장내야 ■ [광고] 3.30.(토) 대통령실 앞 탄핵촛불 - 3월 30일(토) 오후 6시 삼각지역 1번 출구 - 촛불집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 함께볼 거리 대세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소식/성명·논평
[논평] 대통령이 사기치고 검사가 벽에 똥칠하는 나라
국민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엿을 줘도 되느냐고 묻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된다고 대답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인’한 것이다. 이게 권익위가 할 말이 맞는가. 항의와 조롱성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치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것이 국회 증언 시 해야 하는 선서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공개선언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
소식/성명·논평
[논평] 또 오물 풍선 사태인가? 윤석열, 언제까지 이럴 건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21일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두 번 있은 오물 풍선 사태가 조만간 또 벌어지게 생겼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탈북자단체들이 제멋대로 한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위험에 빠져야 하는 것인가?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그리고 전단 살포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이 오물 풍선을 불렀다. 탈북자단체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배·보상 청구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 걸 알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한다.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덮어보려는 수작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 살자고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
소식/활동 소식
[보고]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교훈’ 토론회 진행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6월 14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정의당 주도 세력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분열과 반민주 행각을 거듭해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진보신당이 창당할 당시 국가보안법을 따르며 민주노동당을 ‘종북’으로 공격하고 분열시킨 것 ▲ 정의당 창당 당시 유시민계가 통합진보당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뒤 이를 소위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고 당을 분열시킨 것 ▲ 정의당이 치열한 국민-대 검찰·언론 독재 대결에서 번번이 수구세력에 도움을 주는 행보를 한 것과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것은 반민주주의적인 행각이었다는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의 실패를 돌아보고 교훈을 찾는 토론회는..